[앵커]
국회 예결위에선 이틀째 지난해 결산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가 국회와 정부에도 미치면서 일부 기관장들이 출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또 각 상임위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인원만 출석한 상태로 상임위 회의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등 오늘(25일)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소식들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직원은 나오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접촉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당장 대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 6명 전원이 시당 행사에 참석했다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격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음성 판정을 받은 의원들은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간밤 하루가 365일, 1년과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간접 접촉자라 뭐 사회적 격리도 없이 이렇게 출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들 참…사랑스러워 보이네요.]
국회에선 지난해 결산 심사가 한창인데요. 이렇게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보고를 해야 하는 기관들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장면이 속출했습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행정처장님도 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 건가요? 계셔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정성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가 보고 받기로는…지금 법원행정처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가 기획조정관이 발생해 갖고요. 격리 중인 그런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이라도 오셔야 되잖아요) 지금 처장, 차장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임이자/미래통합당 의원 : 국가인권위에서 나오셨습니까? () 아…여기도 자가격리네요. 그러면 다른 분도 안 나오셨나요?]
[정성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인권위 사무처장이나 부위원장도]
[아무도 안 계신가요?]
[(다 접촉을 해가지고…) 아 이게 다 그 보고 과정에서 전부 다 그 보고 라인에 있는 분들이 전부 접촉을 한 모양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기관장 출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산심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 오늘 하루 예결위를 포함해 10개 상임위가 동시에 가동됐는데요. 예결위에선 비경제부처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는데, 각각 소관 상임위 일정과 겹치다 보니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추경호/미래통합당 의원 : 오전에 여기 잠시 계셨다가 오후에 거기서 본격적으로 하실 때 이석을 하셔서 또 법사위에 참석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감사원장님께서 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석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로서는 오전에 여기에 출석했다가 오후 2시부터 계속 법사위에 출석하시는 게 옳지 않겠냐, 의견을 어제까지 정리를 했던 것인데 법사위원장께서는 상임위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또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최재형 감사원장, 요즘 여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오늘 법사위에서도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감사위원 제청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앞서 감사원장과 청와대가 한 명씩 추천했고, 최 원장의 추천 인사는 부동산 문제로 제외됐고, 청와대 추천 인사는 최 원장이 제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이렇게 지적합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감사원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검증에 떨어졌으면 인사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제청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감사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형/감사원장 (어제) :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헌법의 조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의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백혜련 의원이 이렇게 최재형 원장 '저격수'로 나섰지만 3년 전엔 '수호 천사'와 다름없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2월 21일) : 제가 준비를,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칭찬해 드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병역 기피한 적 있으십니까?]
[최재형/당시 감사원장 후보자 (2017년 12월 21일) : 없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2월 21일) : 병역명문가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재형/당시 감사원장 후보자 (2017년 12월 21일) : '명문가'라는 표현을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2월 21일) :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한 경우, 본인 형제 사촌 형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 경우에 (국방부는) 병역명문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탈루한 적 있습니까?]
[최재형/당시 감사원장 후보자 (2017년 12월 21일) : 성실히 다 냈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2월 21일) :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는 당연히 없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다시 오늘 국회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예산과 관련해 현재 가장 큰 관심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여야는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은 있지만 지급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죠. 그러나 정부는 우선 방역에 집중하고 확산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재난지원금을 힘든 국민들께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제 국가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설령 그것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언제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다.]
재정건정성과 더불어 정부 입장에서는 명암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근로·사업 소득이 줄어든 가계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동시에 소비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출 자제 등 방역 대책과는 다소 배치될 수 있습니다. 당장 정부는 지난주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 내수를 회복하겠다며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죠.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론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어제) : 8월 17일, 이제 하루 휴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지정을 했었는데, 지내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코로나19·상임위 동시 개최로…'사라진' 국무위원, '애타는'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