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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오만했다" 사과한 민주당…대출규제 완화 시사

입력 2021-03-29 20:00 수정 2021-03-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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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오늘(29일) 오만과 사죄라는 표현과 함께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해 정책을 밀어붙인 과정에서도 잘못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과 관련한 대출 규제는 지금 보다 풀겠다고도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보인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 정책이 옳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변명과 회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번을 사죄드려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집값 폭등에, LH투기의혹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커지자 급히 고개를 숙인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선거 때 궁지에 몰린 여당은 '반성 전략'으로 판세 역전을 노린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다소 완화하겠단 뜻도 밝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우대를 조금 더 상향할 예정이고요. 소득 기준하고 대상 주택 기준, 실거래가 기준 등을 조금 더 상향해서 현실화할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무주택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나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시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시행 시기는 6월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강남을 찾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예고했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당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제가 건의를 했고요. 청년들이 주거 문제 관련해서 고민의 순위를 말하면,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거의 동률선상에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더불어 의원들에 대한 입단속에도 돌입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 막말로 선거 분위기를 흩트리는 것은 자제하고 당내 구성원은 품격 있는 언어로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윤호중 의원은 유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쓰레기"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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