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보다는 '결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쪽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집단 맞선'도 주선하기로 했는데요. 이정도 대책으로는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보육료 지원을 통한 육아부담 덜어주기 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12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1.21명으로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되는 3차 대책부터는 초점이 바뀝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하는 풍조를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본 겁니다.
미혼자 비율이 2001년 22%에서 2010년에는 41%로 크게 늘었고, 25세 미만의 기혼 여성 평균 출산율은 2.03명인데 반해 35세 이상은 0.84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2017년까지 4만개 이상 만들고, 예비부부에게도 임대주택 우선순위를 주는 한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액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미혼 남녀 단체 맞선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초음파 등 각종 검사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2018년부터는 행복출산 패키지를 통해 실제 임신비용이 전혀 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교육과 취업, 주택 등 결혼과 출산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