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종 법령에서 65세로 돼 있는 노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보호 사각지대를 늘려 노인 빈곤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 실시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는 일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안건으로 '고령 기준' 재정립이 담겨 있다.
고령자의 건강·지식·직업경험 등이 이전 노인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노인에 대한 연령 규범도 변화하는 추세여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은 대한노인회가 지난 5월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고 자체 결의하면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노인회는 "정년이 늦춰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며 "젊은 세대와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노인의 복지 혜택 수급 기간을 늦추겠다"고 말했다.
찬반 여론도 팽팽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월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5.3%는 노인 기준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답했지만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4.5%에 달했다. 차이가 0.8%포인트밖에 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을 높이는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기준 연령을 올리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노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지하철 등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기준 연령도 변경된다. 또 현재 만 65세 이상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공공일자리, 돌봄서비스 등의 지원연령도 높아질 수 있다.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측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각종 복지사업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대와 국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긍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피부양인구를 뜻하는 '총 부양비'가 2010년 37.3명에서 2060년엔 10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현재 노인 복지 제도를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하면 연간 기초연금 1900억원, 기타 복지서비스 4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고 추산했다.
노인에 대한 연령 규범도 변화하는 추세다. 복지부의 노인실태 조사에서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이라고 보는 노인 비율은 2004년 55.8%에서 2014년 80.3%로 급증했다
노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자연히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령 상향에 앞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인 빈곤 해결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한국 노년층의 상대 빈곤율은 가파르게 상승중이다. 2011년 45.1%에서 2013년 47.2%, 지난해엔 49.6%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6%)의 4배에 달한다.
한국 노인의 자살률도 10만명 당 80.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20.9명)보다 3.4배가량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연령이 조정되면 당장 100만명에 이르는 노년층이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지난 7월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령사회대책 토론회'에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사회적 안전망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일정 규모의 노인이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강상태·경제적여건 등 노인의 특성에 따른 개별정책의 연령기준 변경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노인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 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 연구위원은 "능력에 관계없이 행하는 연공서열주의의 개혁과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고용체계 개편,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 연령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년 퇴직을 늦추는 걸 전제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 정년을 높여 연금수급 연령의 일치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노인 연령 상향은 사회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2017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