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인준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바른정당의 경우 찬반 중 어느 표를 던질지는 지금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인준절차에는 참여한다고 나왔죠. 그런데 향후 장관 인선에 대한 야당의 검증은 더욱 치열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초기 인선 때문에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군요.
[기자]
사실 대선 전부터 누가 집권을 하든 인사청문회부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건 나왔던 얘기입니다.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첫 인선인 총리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물론 여소야대 탓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지요.
[기자]
네, 총리 지명은 대선 다음 날 했는데 역대 정부에선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취임 첫날 지명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검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열흘 전쯤에 이 후보자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검증을 그 전에 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민정수석실 등이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이 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앵커]
후보자가 국회의원도 했고 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증됐을 거란 생각도 했을 법하고요. 그렇다면 아예 더 검증을 한 뒤에 발표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검증했다면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서둘러 지명했느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수석보좌관 회의 :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함께 또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후보 시절부터 캠프에서는 5월에 총리 인준을 마무리하고, 총리 제청을 받아 6월에는 장관 인선을 마무리하고, 7월에는 권력기관장 임명을 마무리한다는 나름대로의 타임 테이블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려면 총리 지명은 사실상 대선 다음 날 했어야 맞았던 거죠.
[앵커]
후보 시절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5대 원칙, 이건 언제 얘기가 처음 나왔었던 거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했던 약속입니다. 지난 3월 발언 직접 들어보시지요.
[지난 3월 22일 :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 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위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후에도 약속은 유지됐고요.
[앵커]
굳이 다섯 가지 원칙으로 내세운 이유는 뭡니까?
[기자]
문 대통령은 오늘 위 5가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문제가 많은 사유였다고 했습니다. 실제 2012년 대선 때도 당시 18대 대선 후보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의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2년 10월 24일 : 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비리·논문표절이 이명박 정부 공직 임용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와 함께 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5년 전에도 이 공약을 내놓았었다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은 것이고요.
[기자]
총리, 외교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 전입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이상적인 공약은 아니었다"면서 "공약은 원칙이고 실제 적용은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이상적인 기준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꼭 이상일 수만은 없다,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장관 인선은 그렇게 보자면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기자]
청와대는 추후 인선에서 인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민정수석실의 정식 검증도 거치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물어보고만 하는 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모든 인선에 총력전을 펴면서 비판적으로 가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총리의 경우는 문제가 있지만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장관 인선에서는 더욱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쉽게 지나가는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국회가 끝까지 채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는 있죠. 임명해서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할 수는 있는데, 다만 초기부터 협치를 내건 정부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질문하고 답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에 대한 관점 등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잘못된 관리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문제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