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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에 달린 향후 정국…국민의당·바른정당 주목

입력 2017-05-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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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이미 한 번 미뤄졌지요. 그렇다면 내일(29일) 결정이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정치부 고석승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한 번 미뤄진 건데, 만약 내일도 안 되면 정부 측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겠지요?

[기자]

인사 청문 보고서는 곧 본회의 표결안인데요. 그게 안 되면 아예 표결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내일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 내일 또는 수요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인준 절차가 이렇게 마무리되면 총리 제청을 받아서 6월 중에 순차적으로 장관 인선이 이뤄지고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7월 초에는 내각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장관이 빨라야 두 달 후에나 내각 구성이 되는 건데 이게 순탄하게 갈 때 얘기이고, 만약 내일 표결 절차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위원 간의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청문위원 표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까지 민주당은 5명, 야당은 8명인데요.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보여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내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총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본회의에 가느냐 여부도 표결로 가려질 수 있는데, 민주당이 5명, 야당이 8명인 상황이네요. 여소야대이다 보니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게 되면 이낙연 후보자의 거취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총리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게 되면, 절차를 모두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으로선 어떻게든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장차관 인사는 총리가 임명되면 취임 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영향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오늘 청와대가 입장을 냈는데요. 총리 인선이 미뤄지면 차관급 인사 발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반대해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인상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입니다.

장관 인사 역시 총리 제청권을 보장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의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입니다.

특히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앵커]

외교안보 현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기자]

당장 북핵 문제, 사드 배치 등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부터 차질이 예상됩니다.

6월부터 7월 사이에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야당에선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입장인데, 그러면서도 정치권에선 총리 인준이라든가 하는 문제에서 여론도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오랜 국정공백이 있었고 또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야당도 고려할 걸로 보입니다.

미디어오늘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응답자 67.1%가 최근 불거진 의혹들이 총리 임명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는 노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야권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측은 내부 사정이 총리인사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가, 총리가 임명되느냐 그렇지 않으냐… 사실상 내일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겠군요.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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