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번째 뉴스 이어서 보겠습니다. 뭘까요? 새정치, 그것이 알고 싶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오늘(11일) 안철수 의원측이 새정치의 몇 가지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투표 요건을 완화하자고 했고요.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민주당이 냈던 안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국민소환제도를 하자. 도입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오늘 새정치 플랜이라고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로 우리가 제목을 뽑았었는데 제작진이 강력히 희망한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까?
[김경진/변호사 :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저거더라고요. 복지를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바꾸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0년이라는 타임테이블을 내세우면서 10년 동안 현재 복지수준을 2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불가피한 증세 부분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복지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지금 북유럽식 복지국가 시스템을 좀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 부분을 현실화하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옵니다.]
[앵커]
올해 예산이 복지지출이 100조인데요. 경제성장률을 3%씩 잡으면 우선 북유럽에서는 40조 정도는 기본적으로 늘게 돼 있고요. 그러면 60조 정도가.
[황태순/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 그런데 오늘 보면 안철수 의원쪽에서 정의, 통합, 평화. 이제 가치와 지향점을 얘기한 거죠. 오늘 첫 문을 열었는데 다 나올 수는 없고 일반 정당 같은 경우는 당원당규 들어가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바. 뭐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새정치 신당에서는 정의, 통합, 평화입니다. 3대 가치를 추구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발기인대회. 또 발기인대회 이후에 3월달 되면 정식으로 당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당헌당규를 만들면 전략과 실천과제,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속담에 첫술에 배 안 부릅니다. 어쨌든 정의와 통합과 평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그런 가치를 갖다가 하나 던져놨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모호하다고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모호한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강찬호/JTBC 기자 : 사실 기자들하고 안철수 캠프의 관계자들 하고 사실 저녁에 가끔 소주도 드시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라 그래서 사실 IT 무슨 프로그램 만들듯이 새로운 거 여러분한테 사실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기존 정치의 문제점이에요. 왜 자신들이 나오게 되었는가라는 배경을 강조하지 그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기존 정치와 다른 콘텐츠를 내보일 것이냐는 사실 많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디어가 없고 사실은 아이디어를 내봤자 또 거기에서 거기인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기자들이 지켜볼 때에는 이분들이 어떤 인물들을. 결국 정치는 인물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물들을 정말 영입하는지 거기에서 나오지 오늘 같은 무슨 정책이나 정당을 발표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큰 뉴스는 안 나올 것이다.]
[김경진/변호사 : 또 한 가지가 정책이나 정강에 대한 얘기가 그걸 가지고 이 정당의 색깔이다라고 못 박기가 어려워진 이 상황이 뭐냐하면 지난 대선이라든지 또 2년 전 총선 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그러니까 보수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라든가 또 복지에 대한 어떤 공약을 내세웠었잖아요. 물론 당선 이후에 약간 변형이 되기는 했지만 이 공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러면 도대체 야권진영하고 어떤 공약의 차이, 정책의 지향점의 차이가 무엇이냐. 사실은 약간 불분명한 지점이 있거든요.]
[앵커]
서로 닮아가죠?
[김경진/변호사 : 그다음에 민주당 역시 대선 내내 NLL이 문제로 인해서 이것도 결국은 우클릭해 가면서 국방이나 안보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정책을 가지고 이 정당의 특성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하고 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지금의 안신당이 잡기가 애매한.
[김경진/변호사 : 지금 강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좋은 인물들로 구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잘 실현할 수 있는 소양이나 준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고 싶을 상황일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 그에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즉시즉시 포진하고 있느냐,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황태순/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 이런 거죠. 정의, 통합, 평화, 결국 보면 안철수 의원이 집권해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집권하기 위해서는 2012년 총선을 돌파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본인이 지향하는 그런 가치들을 갖다가 함께 일구어나갈 기반을 다지는 것이 그것이 지방선거죠. 그리고 앞서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라도 만들어야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런 가치는 좋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쪽에서 괜찮은 사람을 낼 테니까 많이 선택해 주십시오. 이게 아마 정답이 될 거예요.]
[앵커]
제가 궁금한 게 저희도 새정치, 새정치 자꾸 요구하고 새정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황태순 위원 같은 경우는 정치평론을 오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새정치로 이건 참 해 보고 싶다. 그런 게 또 있을까요?
[황태순/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앵커]
위원님도 새정치…
[황태순/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 아니, 1961년에 63년에 그당시 민주공화당 김종필.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씨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김종필 보세요, 거기 강령 보세요. 요즘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얘기가 다 나옵니다.]
[앵커]
정의, 통합, 평화.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있었다는…
[황태순/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 또 바로 선진, 조국, 창조, 정의 이런 얘기들 81년에 민주정의 나올 때 다 나온 얘기예요.]
[앵커]
그러면 실천의 문제인데요. 안철수 의원 신당, 2012년 대선부터 새정치를 주창하고 나오셨지만 실천의 모습이 아직 안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매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김경진/변호사 :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특히 윤여준 의장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적 양극화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너무 발언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비판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 좀 분명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윤여준 의장이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라든지 발언태도는 조금 이런 거 조금 달라질 것 같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나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안철수 의원측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이 몇 명 안 되고 조그마한 당이다 보니까 여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죠.]
[황태순/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 당장 보면 6.4지방선거 앞두고 사람들을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상향식으로 뽑으면 사람들이 달라졌구나.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다른 형태로써 사람들은 그런 인재를 만들어낸다면 승패와 상관없이 과정이 정의로우면 사람들이 다시 달리 보기 시작하겠죠. 이 사람들은 실제 새정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구나, 하는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적이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2016년 총선에서는 또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사람과 실천이에요.]
[강찬호/JTBC 기자 : 맞습니다. 핵심 관건은 야권연대라든가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에서 안철수 의원이 어떤 철학을 보여주느냐.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당 후보를 내느냐 아니면 결국은 민주당과 소위 나눠먹기 구태를 연출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주 흥미로운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번째 뉴스도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