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은폐·축소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로 불거진 특검도입 연대를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간에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은 국정원사건 특검도입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반면 안 의원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책적 연대 등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인 안 의원측이지만 특검도입을 위한 공조가 자칫 6·4지방선거 야권연대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10일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모두 힘을 모아 특검도입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연대론'을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특검을 통해 지난 대선과정에 저질러진 불법개입 사실들을 소상히 밝혀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집권세력이 권력을 총동원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나라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민생, 민주 과제를 나눠서 고민하는 것이 사치인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방해로 오염됐다는 결론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밖에 없다"며 "이것을 알면서도 여당은 대국민사과와 반성을 운운하며 국민상식을 모욕하고 능멸하고 있다. 전략적 재정비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고 야권의 합동대응이 중요하다. 특검을 위한 공동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특검 관철을 위한 노력을 혁신 과제로 삼고 결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안철수 신당과는 선거만을 위한 연대를 하지 않겠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특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안철수 신당과 같이 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며 "야당으로서는 어떤 정치적 수단이 별로 없다. 연대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모아내고 그렇게 저항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천호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특검 성사를 위해 야권과 시민사회는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대표는 "민주당과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앞장서고 '각계 연석회의'가 함께 특검 성사를 위한 공동시국대회와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물론 공동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 의원측은 '특검공조'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지방선거 야권연대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치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청장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특검 수사가 아니면 어떤 재판결과가 나와도 언젠간 추가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데 제발 이런 논쟁을 그쳐달라. 우리 테이블에는 연대는 없다. 혁신안만 있을 분"이라며 "이번주에 새정치 구상이 발표되기 시작한다. 혁신을 갖고 경쟁하고 연대같은 공학적 얘기에서 혁신을 위한 새정치, 진짜 정치를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연대론 확산에 못을 박았다.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의원도 "연석회의는 작년에 처음 만들때 국가기관 대선개입 위한 연석회의라고 역할과 범위를 분명히 했다. 이번 연석회의도 특검도입에 한해서 합의해야 한다"며 "연석회의 날짜가 잡힌 것은 연석회의 구성원 전체 협의에 의해 정해진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