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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또…여당의 '반격카드' 색깔론, 그 효과는?

입력 2015-10-29 21:00

국정화 반대 여론 잠재우기 전략

여당 내부서도 "강경발언 굉장히 불편"

전문가들 "색깔론은 무리한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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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반대 여론 잠재우기 전략

여당 내부서도 "강경발언 굉장히 불편"

전문가들 "색깔론은 무리한 정치공세"

[앵커]

진영대결, 이념대결에 이어 우리 정치 단골인 색깔론까지 나왔습니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예상됐던 측면도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색깔론의 대두에 대해서. 왜 나왔습니까?

[기자]

새누리당이 북한 지령설에 대한 수사를 거론했는데, 사실상 색깔론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야당에서는 색깔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공세의 배경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우선 국정화 반대 여론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국면을 만회하기 위해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국정화 반대=친북, 종북' 낙인 효과로 여론을 반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 교과서=친일 독재 미화' 프레임을 깨는 수단으로 효과적이라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색깔론 효용이 있었나요?

[기자]

색깔론으로 거론할 만한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가 있었죠.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 앞에 새누리당이 내걸었다가 철거한 현수막인데요. 논란이 많았었죠. 만약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 교과서들을 승인해 준 현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교육부의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만 들었고요.

또, 김무성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학계 90%가 좌파다" 몇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근거 없는 발언이라며 역사학계가 상당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맡았던 보수성향 학자마저 비판했는데 들어보시죠.

[정옥자/전 국사편찬위원장 : 역사학계의 90%가 좌파라고 그러면 증거를 내놔야죠. 이 정부에 적극 동조 안 하면 다 좌파인가요?]

그리고 또 이정현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화 반대는 적화통일 염두엔 둔 행동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게 큰 논란이 있었고, 야당이 반발하자 결국 본인이 스스로 사과했습니다.

[앵커]

결국 여권의 색깔론이 효과를 다 보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새누리당 내 분위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몇 분들과 얘기를 해 보니 당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수도권 출마 준비 중인 한 의원은 "가뜩이나 수도권서 국정화 반대 여론 높은데, 강경발언 쏟아지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직 과거 주사파 출신이었던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색깔론을 제기하는 건 여당에 이롭지 않은 마이너스 전략이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중도 진영들이 색깔론 제기를 보고 더 격분해 국정화 반대에 더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논리적인 이론이나 사실의 근거보다도 비판에 쓰여온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치 발전에는 도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

내용을 떠나 방법적 측면에서 현행 검인정이 국정화보다 나은 제도라는 건 김무성 대표조차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획일화보다 다양성 추가가 민주주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낙인 찍는 일련의 색깔론 공세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무리한 정치공세란 지적,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정치권에서 그걸 근거로 수사하라고 나오고 하는, 그 일련의 흐름이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본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며칠 뒤면 또다른 국면이 정말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 더더군다나 서청원 의원이나 이정현 의원은 친박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나 그 이후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기자]

실제로 당 내에서는 엊그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 소위 말해 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센 발언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우발적인 건 아니지 않겠냐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봐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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