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21개 기술 이전과 관련한 미국 측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방사청은 21개 기술 항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E/L)이 11월 안으로 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을 보면 이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KF-X 사업과 관련해 '늑장 보고', '말 바꾸기', '4개 핵심기술 이전 거부' 논란 등을 일으켰던 방사청의 입장이 다시 한 번 궁색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 록히드마틴 측과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정부가 요청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한 1차 실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실무 협의에서 미국측 관계자들은 21개 기술 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것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개 기술은 각 기술 항목마다 수십개~수백개의 세부적인 기술로 나뉘는 만큼, 한국 정부가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뭉뚱그려 요청하지 말고 일일이 정리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세부적인 기술 항목 가운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KF-X 개발 기술 가운데 AESA(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 등 4가지 핵심 체계통합기술에 대해서는 이전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21개 항목이 단순하게 21개가 아니다. 그 내용에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백개가 넘어가는 항목이 있고 기술자료가 300개 이상인 항목도 있다"며 "당초 합의됐던 내용들을 확인해 그 범위를 확정하고 이행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양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21개 기술 중 세부 항목 일부에 대한 기술이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안 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문제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11월 안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공언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11월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지, (11월 안으로) 결정된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꼭 그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내용적으로) 완벽한 협상을 해야지, 11월에 맞추려고 섣부르게 결론을 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11월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정해 그 때까지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일 뿐,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점을 토로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협상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늘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방사청은 오는 30일께 진양현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미국의 방산기술통제본부(DTSA)와 록히드마틴 관계자 등을 만나 21개 항목 중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기술 항목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기술의 민감성이나 자국의 이익에 반(反)한다는 이유 등으로 21개 기술 가운데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4가지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이 거부된 상황에서 나머지 21개 기술까지 이전이 어려워질 경우 2025년까지 KF-X 개발을 마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국회나 여러 곳에서 이미 많은 설명을 했지만 2025년까지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번 E/L 협상 역시 2025년까지 개발하는 과정에 포함된 것"이라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했던 '워킹 그룹'(협의체)의 틀 안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