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이 BTS로 인한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겼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오늘(3일) 올라온 글입니다. "방탄소년단 세계1위 병역면제해주세요. 아시안게임1위도 해주는데…"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자는 글은 수십 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와 야구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는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병역법 조항에 나오는 '국위 선양'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병역 면제 혜택은 40여 년 전인 박정희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양정모 선수가 첫 특례자가 된 이후에, 병역특례제도는 고무줄처럼 변해 왔습니다. 2002년에는 월드컵, 2006년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 추가됐었고, 4년 전에 아시안게임에서는 66명이 한 번에 특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무청장은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딴 야구 국가대표팀.
귀국길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네티즌들로부터 눈총의 대상이 된 일부 선수는 단체사진을 찍을 때도 맨 뒷줄에 섰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특정 선수를 겨냥해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달라는 국민청원이 이어졌습니다.
운동선수 병역 특례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3년 처음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특례 도입 취지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한 전두환 정부는 88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 수상자들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고, 노태우 정권 때부터 본격화 됐습니다.
[대한뉴스 (1988년 4월) : 노태우 대통령은 태릉선수촌을 찾아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때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등장시키면서 논란은 커집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8강전을 하루 앞두고 16강에 진출한 국가대표팀에 병역특례 혜택을 줬고, 2006년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진출도 군 면제 조건이 됐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야구 대표팀은 엔트리 24명 가운데 13명을 군 미필자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예술계에서는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2013년 하마마쓰국제콩쿠르 우승을 계기로 병역특례를 받은 사실과 비교해 빌보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도 면제를 시켜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면제를 해주면서 대중음악은 왜 대상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기찬수 병무청장은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병역특례 기준을 정확히 만들고, 지금보다 면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성기가 짧은 운동선수의 특성을 고려해 은퇴 후 복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김대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 병역법에 나와 있는 연령,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을 국가대표 선수 기간에는 유예할 수 있다든지…]
(화면출처 : 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