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사경, 코레일에 납품한 1200여점 위조 엔진부품 압수
무궁화호 열차 엔진에 사용되는 부품을 위조해 납품하던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한 김모(65)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코레일과 무궁화호 열차에 사용되는 커민스사의 순정 엔진부품을 납품키로 입찰계약을 체결한 뒤 중국에서 제조된 엔진부품을 들여와 납품하는 등 2차례에 걸쳐 8종, 1200여점의 위조 엔진부품(납품계약가 1700만원)을 코레일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을 받은 코레일은 김씨 제품을 검수하다 순정품과 모양이 다르고 제조번호도 없는 등 수상한 점을 발견해 특허청 특사경에 위조상품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사경과 코레일은 지난 1월 김씨가 납품한 엔진부품에 대해 미국 커민스 본사(상표권자)에 정품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순정품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지난 4월 20일 실린더 헤드 밸브가이드 등 김씨가 납품해 코레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물품창고에 보관 중이던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1200여점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특사경 조사결과 김씨가 납품한 위조 엔진부품인 실린더 헤드 밸브가이드, 오일쿨러용 가스켓, 냉각수 호스 등은 엔진의 성능저하는 물론 엔진정지 등 열차의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서동욱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조 상품 판매자에 대한 단속으로 의미가 크다"며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