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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부장판사에 '주의' 줬다는 대법, 알고보니…

입력 2017-06-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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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행정처가 건설업자와 유착한 부장판사의 비위를 묵인한 의혹, 어제(15일) 전해드렸죠.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간부를 통해 주의만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15년 8월 부산고등법원의 문모 전 부장판사가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와 부적절한 유착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전달을 받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윤리감사관실을 통한 공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전 판사와 부산에서 함께 근무했던 대법원 산하 기구의 이모 부장판사에게 전화로 주의를 주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에 대해 윤리감사관실 조사는 없었지만 대법원 소속 간부를 통해 행정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JTBC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해당 간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주의하라는 말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해당 간부는 "임 전 차장이 문 전 판사에게 주의를 주라고 해서 건설업자와 골프치고 술먹지 말라고 전했다"며 "사적인 성격으로 주의를 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당시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을 통해 문 전 판사에게 공식 경고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법원장은 "법원장실로 불러 주의를 줬는데, 문 전 판사가 공식경고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전 판사는 취재진이 두 차례 찾아갔지만 매번 "특별한 조사나 징계 경고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조치에 대한 해명이 계속 변하면서 유착 의혹을 묵인한 의혹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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