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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국정원 개혁안 일괄타결 시도…막판 진통 이유는?

입력 2013-12-31 18:24 수정 2014-01-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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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일괄타결을 시도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있죠.

이승필 기자! 국정원 개혁안이 결국 특위를 통과했군요?

[기자]

국정원 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7개를 오늘(31일) 낮에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늦게까지 개혁안 타결을 시도한 끝에 오늘 아침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안이 1차 관문을 넘어서면서 개혁안과 내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지만 이번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른바 재벌 특혜법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원래 열릴 예정이었던 예결특위 회의와 국회 본회의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철도노조 파업 철회 조건으로 구성된 국회 내 철도산업발전 소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기자]

철도산업발전 소위는 오전에 회의를 열어 정부와 코레일로부터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보고받았는데요. 첫날부터 수서발 KTX 자회사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코레일의 방만 경영으로 공개업 개혁과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민영화 방지를 아예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철회를 놓고도 여야와 노조의 입장이 각각 달라서 앞으로 소위 운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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