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협조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을 겨냥, "야당이 예산안과 연계해 특정법안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여야가 다 합의해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특정법안을 걸어서 예산안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참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법에서도 얼마든지 (국내외 자본)합작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이는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정된 당 의원총회 전망과 관련, "(민주당 의원)대부분이 반대하기 때문에 의원총회 안건이 될지 모르겠다. 찬성하는 사람이 소수"라며 "어제 이미 다수 의원들이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같은당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반발하면서도 "외촉법 개정을 반대하는 우리 야권의 논리 중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일각에서는 재벌특혜라고 주장하지만 외촉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이나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없다면 해당 재벌이 이득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재벌특혜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 2월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는 물론 정무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이 중재에 나섰다.
김 수석대변인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 통화에서 이날 의원총회와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외촉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2월로 넘겨서 처리할 지 그런 여부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외촉법이 만약에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 새누리당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가 문제"라며 "새누리당이 사실은 외촉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다른 예산법안이라든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당이 서로 절충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