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 "민주당 정권 때 '철도 민영화' 꺼내놓고 딴소리"
- 박용진 "민주당이 바라는 건 세계최강 정보기관"
-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해서 '정보 역량' 강화를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6:00-17:0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권영진 여의도연구원부원장,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정관용-여야가 밤샘협상 끝에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 일괄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철도파업은 풀어졌습니다마는 철도발전 소위, 첫 회의부터 진통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고요. 201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면서 여야는 그때 왜 그랬느냐 이렇게 서로 묻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오늘의 이슈 또 2013년의 정치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의 권영진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영진-안녕하세요?
◇정관용-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반갑습니다.
◇정관용-먼저 오늘의 현안 한두 가지 짚겠는데요. 한 해가 365일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이 365일째 날입니다. 국회는 왜 꼭 오늘이 이렇게 바쁩니까? 꼭 이래야 됩니까?
◆권영진-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게으른 자 석양에 바쁘다고. 국회가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민생 문제나 또 민생과 관련된 법안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등한시 했잖아요. 그동안 정치투쟁만 계속해 왔는데. 마지막에 막판에 몰린 거죠. 몰린 건데. 그래도 그나마 예산안이...
◇정관용-처리할 수 있어서?
◆권영진-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준예산 편성하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왔을 겁니다.
◇정관용-마지막 날 바쁜 모습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주 보던 모습이니까. 우리 정치의 구조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용진-구조로 치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권영진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판에 이렇게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생선가게에서 생선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정치권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나마 국민들에게는 덜 송구스럽습니다.
◇정관용-제일 관심을 모았던 게 국정원 개혁안 아니겠습니까?
◆박용진-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국정원 개혁특위가 만들어졌을 초반만 해도 이거 합의 거의 어려울 것 같다 했는데 그나마 합의를 했어요. 이 합의된 내용, 이 정도면 정치개입 중단이 될른지. 이건 야당이 먼저 한번 평가해 보시죠.
◆박용진-일단 오늘 통과된 내용 중에서 기관원의 상시출입 문제라든지 사이버사령부의 위법행위,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문제. 그리고 공무원법에다가 이런 좀더 강화된 처벌내용들을 넣었던 것, 이런 부분들은 지난 일요일날 김한길 대표가 기자회견 열어서 다시 한 번 강조했던 바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지난 9월 16일날 3자회동 때도 약속하셨는데 특위에서 협상 과정에서 또 이것이 흐지부지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대표가 이거 아니면 나 그대로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살렸거든요. 그 부분을 여당에서 어쨌거나 받아주고 이 부분을 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 째로는 저희가 바라는 건 국정원을 해체하거나 기능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내부 정치에 개입하거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거나 이런 일들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정원이 좀 고통스럽다, 그리고 거추장스럽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관용-국회가 결정한 것은 존중할 수밖에 없죠. 남재준 원장도 곤혹스럽지만 수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권영진-이번 법을 보면 국정원법뿐만 아니죠. 공무원법 해서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할 경우에는 정말 엄벌하는 강력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법 하에서 공무원들이 정치개입을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다음에 영국이나 다른 국가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우리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버심리전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할 때 과연 그걸 누가 막을 거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누구나 다 정치에 대한 자기의 정치 표현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약화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작용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야당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논의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다행이지만 공무원들의 정치개입은 철저하게 막더라도 그리고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정보국 안에 일할 수 있는 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북한의 우리 남한에 대한 정치 개입과 대남심리전에 대해서는 그건 만약에 국정원이 아니면 다른 부서라도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야당도 함께 동의해 줘야 할 국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방금 언급하셨던 국내 파트 폐지나 대공수사권의 검찰, 경찰로의 이관 문제뿐만 아니라 대북정보력 문제를 포함해서는 애초 합의될 때부터 그 분야는 2월까지 2단계로 논의하자, 그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세요?
◆박용진-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4자회동은 12월 3일에 있었던 여야의 원내대표, 당대표간의 4자회동 때는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12월 안에 하자고 했고요.
◇정관용-그걸 연말까지.
◆박용진-이견이 많은 건 2월달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공수사권을 검경으로 넘기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내 파트를 폐지하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도 그렇고 여당쪽도 정부도 반발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수집능력을 갖는 최강의 정보기관으로, 세계 최강의 기관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다 가져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전문화, 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은 국내파트 폐지와 그리고 오히려 해외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시키는 문제는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쪽은 폐지해야 되고 그쪽에 들어갔던 재정과 인력을 해외 정부 파트쪽으로 강화시켜주면 그만큼 역량이 클 거라고 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야당이라고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그래서 국정원의 기능을 불능화시키겠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다줄 그런 국가기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건 지원하겠습니다.
◇정관용-지금 야당에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내 파트를 완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이관하는 것은 어렵고 보시죠?
◆박용진-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어요. 그런데...
◇정관용-난항이 예상되죠, 솔직하게.
◆박용진-쉽지 않습니다.
◇정관용-지금 새누리당 어떤 입장입니까?
◆권영진-그러니까 국내 파트... 국내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이 국내에서 정보활동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런데 그걸 무조건 폐지하자는 건 맞지 않고요. 저는 활동은 허용하되 만약에 불필요한 정치개입을 하거나 그다음에 선거개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벌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가면 우리 안보를 위해서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건 해 주고 길은 열어주되 또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또 못하게 하는 이런 장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관용-지금 연말에 합의된 게 정치개입에 대한 부분은 엄벌에 처하는, 벌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우선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처음부터 예상했던 합의안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밤샘까지 하시고 그러시는지. 무슨 속사정들이 있는 겁니까?
◆박용진-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4자회동 합의문을 보면 참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저는 그런 합의문을 처음 봤습니다. 어제 발표된 철도파업과 관련된 합의문은 딱 세 줄이잖아요. 아주 굵직굵직하게 해서 정리하고 파업 종료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야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여서 만든 합의문치고는 너무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나와서 다들 놀랐었거든요. 그 부분만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마음이 욕심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는 못 봤죠. 애초에 여야가 합의하고 출발하는 부분이 있는 그 부분을 그래서 김광민 대표가 여사 간사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나는 이거 못 받는다. 12월 30일날 양당의 대표가 모여서 했는데 그것조차 담아내지 못하면. 그리고 대통령이 9월 16일날 3자회동 때 몇 번을 강조하신 기관원에 출입문제, 상시출입문제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걸 왜 명문화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하고 일부에서는 왜 엄포를 놓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까지 김한길 대표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합의를 끌어낸 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당이 다시 합의를 확인하고 오늘 이렇게 특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관용-대략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구체적 문구화에서는 분명히 걸림돌이 있나 보군요.
◆권영진-좀 걸림돌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국정원 특위 만들어질 때 그리고 여야 합의가 1단계, 2단계로 갈 때. 1단계 특위는 그렇게 이견 없을 거다, 합의될 거라고 봤습니다, 봤는데. 아마 사실은 며칠 전에 여야 간사간에는 합의가 된 거죠. 된 건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명분을 얻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특위는 우리가 양보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안을 얻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안 심의가 또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저는 그동안 며칠 사이에 여야가 이견이 돼서 합의가 지연된 건 예정된 수순이었을 뿐이지 근본적인 이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예정된 수순? 12월 31일 극적 연출을 위한 이런 겁니까? 그리고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데 여야가 평소 주장해 오던 걸 하나씩 맞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주장하던 소득세 최고 1억 5000 낮추는 거. 여당이 주장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하는 거, 이런 걸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연관도 없는 부동산 부분하고 소득세 부분하고를 왜 맞바꾸느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 어차피 정치라는 건 그런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고. 두 분은 후자 쪽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저는 국회의원을 해 본 적이 없지만 대변인을 하면서 보고 있는 건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반 보씩 바꿔내는 게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발을 나갔는데 상대편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억지 한 발이었으면 그건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합의해서 좀 못마땅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반 보씩을 같이 가면 전체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여야가 서로 양보하고 해서 자기 지지층에는 손가락질 받고 욕 먹더라도 양보할 거 양보하고 가는 게 정치다라고 생각해요.
◇정관용-어떻게 보세요.
◆권영진-저는 이 부분들은 민생과 정책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한쪽이 자기 주장만 하면 의회 민주주의는 안 돌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양쪽 주장을 타협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의회민주주의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생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가 타협합니다. 웬만한 건. 그런데 정치적 이익, 당파적 이익이 걸린 문제는 서로 양보 안 하거든요. 저는 의회민주주의라는 건 어떤 문제도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고 타협되어야 된다, 그래야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새누리당은 지금 최고구간을 2억까지 했지만 또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서 1억 5000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낮추고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부분들은 면 제가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는 없다라고 원칙적 천명을 한 부분이 일부 무너진 셈인데. 그것도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
◆권영진-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우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긴 틀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 증세논의 부분들은 논의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대통령의 약속 지켰냐, 안 지켰냐. 저는 이런 각도에서 쳐다 보기보다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정말 국회에서 세법 문제를 여야가 어떻게 다루었냐. 이런 각도에서 저는 바라봐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한 말씀을 선거 때 공약하셨다고 해서 여야가 아무것도 논의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필요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 자율성도 존중하되 이걸 가지고 대통령 공약 어겼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저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마지막 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타결이 되는 상황이라 두 분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 일주일 전에 두 분을 모셨으면 양당의 기존 주장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법인세 올려야 합니다, 전월세 상환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박용진-오늘이라도 합의된 분위기 아니었으면 엄청났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관용-저는 이제 이런 실상에서도 좀 우리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식의 대화가 오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특히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 이번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대목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많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빨간 카펫 깔려 있는. 거기에 왼쪽은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남양유업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과시켜야 된다고 농성을 했고. 오른쪽은 우리 쌀값 때문에 우리 농촌지역 중심으로 해서 김승남, 김영남 의원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농성장을 차리고 있다가 쌀값 문제는 해결이 돼서.
◇정관용-타결됐죠.
◆박용진-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정리를 하셨는데 아직 을지로위원회 농성장은 그대로 있어요. 보면서 이제 좀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민주화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에게는 조금 봉쇄조항이 있습니다 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진행이 안 돼서 저희 우원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딜도 강하고 이것 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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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권영진 의원은?
◆권영진-지금 경제민주화 법안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된 건 아니죠. 지난 총선 때부터 꾸준히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대기업이 횡포를 부릴 때에는 10배의 과징금들을 물리는 법안까지 쭉 됐지 않습니까?
◇정관용-이번에 신규순환출자금지법도 통과가 됐죠.
◆권영진-그럼요. 통과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 다 된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남양유업 방지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지점들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대리점들에게 강압적으로 횡포를 부린 것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SSM 법을 추가로 하는 법인데 이 부분도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다만 이게 과연 어느 정도가. 지금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전화로 대리점에 전화해서 강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압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게 이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논의되면 다음 국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여당이 그동안 경제민주화 법을 이렇게 또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적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남은 법들도 앞으로도 우리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반 걸음씩이라도 함께 간다. 12월만 국회가 있는 건 아니니까. 다음 국회 정말 관심 갖고 보겠고요. 사실 오늘의 이런 타결을 예고하듯이 철도파업을 철회시키는 과정에서 박기춘 사무총장 또 김무성 의원. 상당한 역할을 했다. 금년 1년 동안에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주 극적으로 정치 복원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들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 열렸던 철도발전소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경랑이 예고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철도발전 소위원회.
◆권영진-저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공기업 특히 철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국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될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파업 같은 경우 보면 일단 철도노조도 얻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부가 민영화 안 하겠다고 수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마 정부가 하고 싶어도 이제는 민영화 못할 겁니다. 그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정관용-국회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맞섰으니까.
◆권영진-그럼요. 그런 문제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정말 민주당 정부 때부터 철도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해서 민영화도 추진하다가 노조의 반대로 막히고 그리고 경쟁체제 도입하려다가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경쟁체제 도입은 공기업 틀 내에서 경쟁체제 도입은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런 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을 이번 철도산업발전 소위가 이 틀을 담아내는 쪽으로 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쓸데없이 마치 지금 국회가 또다시 잘 진행되고 있는 합의되고 있는 부분들을 거꾸로 원점으로 돌려서 이 문제를 꼬게 되면 저는 또 상당한 혼란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관용-자회사 설립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식의 논의,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야당도 자세를 보이는데요.
◆박용진-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정부도 대통령도 그리고 코레일측에서도 민영화를 안 한다, 이렇게 한 거면 아예 법으로 명문화하자. 그런데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FTA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좀 변명이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 원인을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공기업을 개혁해야 된다, 공기업 제도를 개혁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긍을 합니다. 경쟁체제가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철도산업에서 효율적인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공기업 개혁하자는 면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바람을 받아들여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죠. 그러나 저는 철도 파업을 보면서 꼭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 사실 합의안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얼마든지 여야가 합의하면 만들 수 있는 소위와 특위의 내용인데요. 국민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갑자기 철도가 확 멈추지. 왜 파업을 중지한다 그러지.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하셨을 텐데. 사실은 신뢰를 보여주신 거죠.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신뢰인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조합원이 안 믿고 국민들이 믿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고 파업을 찬성하는 국민들도 많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철도 파업을 아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강경대응을 하실 게 아니라 설득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많았을걸요.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으로 몰고 가니까 노조가 저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보고 오히려 여야의 중진 두 분이 나서서 움직이니까 노조위원장이 사인하고 파업을 중지시킨 거 아닙니까? 신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만큼 앞으로 국정을 끌어나갈 4년 동안 혹시 상대가 노조 조합이든 일반 국민이든 야당이든간에 그런 신뢰조치를 보여주시면서 함께 논의를 끌어가고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정관용-조금 아까 지적하신 대목에 대해서 저도 사실 철도노조측하고 어제부터 인터뷰를 하면서 무릎을 꿇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노조측의 답변이 우리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이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걸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말씀하세요.
◆권영진-제가 박용진 대변인한테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타협하지 않았다. 저는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불법이든 뭐든 파업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타협하고 그렇게 온 결과가 지금 공기업들이 큰 공기업들은 전부 부실화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게 비정상적인...
◆권영진-그럼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도 없이 민영화 안 한다고 얘기했고요. 대통령도 그랬고 총리도 그랬고. 저는 이건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철도노조 같은 경우는 지금 민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하는 거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자기들의 방만한 경영이 드러나는 것 자체를 그거는 용인 못하겠다는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번째, 법 문제는 앞으로 아마 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이걸 철도노조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몇 백개가 있습니다. 이거 마치 민영화가 악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영화가 악이 아닙니다. 공기업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은 민영화로 넘겨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지금 공기업 내에서 경쟁체제로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다라는 걸 이걸 들고 나온다고 해서 이걸 법에 명시하면 지금 공기업들 중에 민영화로 가려하는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모든 노조들이 우리도 그러면 법으로 해 달라, 이렇게 가면 아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이거는 감당 못하는 법이 될 거예요.
◇정관용-알겠습니다.
◆권영진-신중해야죠.
◇정관용-그 논의는 철도발전 소위에 맡겨둡시다. 오늘 첫 회의 열었는데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법안으로 조문화하느냐 마느냐, 쟁점 중에 하나이니까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및 사법처리 부분도 국회에서 논의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한말씀씩.
◆권영진-국회에서 논의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법부의 판단을 옥죄는 걸로 가서는 저는 안 되고 봅니다. 그리고 철도노조 집행부들도 본인들이 법을 어겨서 자기들이 얻으려고 했으면 저는 그 대가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받는 것이 철도노조를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정관용-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박용진-저는 사실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부측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정관용-결국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박용진-그렇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파업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다 중재와 냉각절차를 거치고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잘 지켰고요. 그래서 합법파업입니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이유는 민영화는 경영상의 문제인데 왜 이걸 파업의 이슈로 삼느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그리고 근로조건의 협상을 함께 넣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 파업이고요.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한 부분일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막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이다, 그러니까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관용-그렇다면 국회에서 사법처리나 징계도 사법영향이라고 보시나요.
◆박용진-사법 영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국회는 정치영역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징계를 최소화한다거나 이런 걸 권고를 하거나 결의안을 만들어서 사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혼자 생각이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신 단어가 사실은 두 단어입니다. 원칙과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권영진 부원장은 원칙을 강조하셨고 박용진 대변인은 신뢰를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이 항상 사용하는 두 말을 꼭 하나씩만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권영진-저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킬 때 신뢰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건 무원칙하게 어떨 때는 이쪽 편을 들어줬다가 어떨 때는 이쪽 편을 들어주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신뢰가 깨진 이유가 그거예요.
◆박용진-우리 대통령께서는 원칙이 너무 많아요. 집안의 가훈은 하나, 학교의 교훈도 하나인데요. 대통령의 원칙이 너무 많으니까 국민이 피곤합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오늘이 2013년 마지막 날이라서 올 한 해 정치권 전체를 좀 돌아보겠는데요. 최근에 한 일간지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국회의원들 의정활동 잘 못하고 있다 87.8%, 이거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아까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장관들의 업무수행 불만족도가 61.7%고요. 그래서 개각이 필요하냐라는 표현에도 75%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응답이 나왔거든요. 이런 여론, 즉 장관들이 제 역할을 못 한다, 박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도 주장했지만 그것도 잘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개각 좀 해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한 4분의 3 나타난 부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우선 한말씀 들어볼까요.
◆권영진-저는 장관들이 대통령과 함께 몸을 던져야 되는데 몸 던지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번 철도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영역 따질 거 없다고 봅니다. 교통부 장관이든 아니면 노동부 장관이든 이거 가서 설득하고 그리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경찰들이 가서 설득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경찰들이 가면 경찰이 왜 압박을 넣느냐, 이렇게 야당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대통령만 보이고 장관들이 잘 안 보인다는 게 솔직히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장관들이 대통령과 함께 제대로 나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나라 발전을 위한 길에 몸 던져야지. 그러다가 실수해서 물러나면 물러날 각오를 해야죠.
◇정관용-개각해야 될까요, 연초에?
◆권영진-그 부분은 대통령 몫이 아니겠습니까?
◇정관용-박용진 대표님.
◆박용진-제가 할 이야기를 우리 권영진 부원장님께서 다 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번에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 급습해서 한 4, 5000명이 동원됐을 때 장관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노동부 장관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실은 꽉 막힌 정치 문제에서도 풀어내기 위한 여러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상징적으로 국회에 와서 운영위에 참여하셨을 때 졸았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라인은 졸고 있고 노동부 장관은 노동 문제에서 배제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통일부 장관도 통일부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에 밀리고 이러니까 국민이 볼 때는 공안 출신의 검사분들과 군인 출신의 강경 분위기로만 국가를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새해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도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또 이런 여론도 읽게 되면 면모일신하는 모습도 있을지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요. 오늘 두 분께 저희가 미리 숙제를 드렸죠.올 한 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에게 민주당은 새누리당에게. 아니, 그때 도대체 왜 그랬어요라고 묻고 싶은. 저희가 3등부터 1등까지 하나씩 적어오시라고 했는데. 두 분이 동시에 맨 밑의 3등부터 한번 빼보시겠어요.
◆권영진-빼면 됩니까?
◇정관용-그때 왜 그러셨어요, 세번째 적으신 겁니다. 권영진 부원장 3등이 민영화에 대한 부정이라고 쓰셨고 박용진 대변인 철도 파업 강경대응. 두 분이 짜셨어요?
◆권영진-아닙니다.
◇정관용-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우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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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제가 보건대는 흘러갈수록 과거 얘기들로 갈 거예요. 우선순위로 정한 건 아니라 저도 세 가지를 달라 하길래 옛날 것부터 반추해서 최근 것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철도 민영화하는 것 저도 반대입니다. 그것 가능하지가 않아요. 너무 소모적인 비용이 많은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민영화 반대에 민주당이 완전히 합세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가 사실은 철도 민영화를 먼저 들고 나온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노조의 반대에 밀려서 했는데 나는 적어도 이번에 그래도 민주당이 너무 강경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민영화가 아닌데도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민영화를 스스로 반대다 이렇게 펼쳐나가는 걸 보고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셨어요?
◇정관용-답변 짧게 하시고 철도 파업 강경대응도 물어보세요.
◆박용진-그러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그러니까 국가 정책과 관련해서 집권할 때와 야당이 됐을 때 서로 반성하고 반추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철도산업을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계 수준의 이야기기는 합니다. 마는 국가가 주도하고 건설한 이런 망산업이 있습니다. 철도, 체신 그다음에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사실 민영화 한다 하더라도 전체 민영권을 넘겨줄 수 없을 만큼 방대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해외 독점자본이나 국내의 대재벌 정도만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참여하는 거죠.
◇정관용-질문의 핵심은 과거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려고 하지 않았냐. 맞습니까, 하려고 했던 거?
◆박용진-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검토 했으나 안 하는 게 옳다고 결론 내렸다.
◆박용진-민영화를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분은 필요한 민영화 조치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철도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짧게. 왜 이렇게 강경하게 했느냐.
◆박용진-대화를 했으면 정부가 멋있게 풀어낼 수도 있고 철도 노조를, 예를 들면 철도 노조를 쓸데없이 파업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강경하게 5000명이나 되는 경찰력들을 데리고 가면서 초반부터 막 몰고 갔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관용-아까 하신 말씀인데 짧게만 말씀하시죠.
◆권영진-이제는 불법에 대해서 지금 철도노조나 민주노총 둘 다...
◆박용진-불법 아니라니까요, 자꾸.
◆권영진-아까부터 불법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사법부의 판단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박용진 대변인이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절차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제로 이 파업의 성격과 목적과 주장이 무엇인가. 지금 8.1% 임금인상을 끼워넣었어요. 그건 근로조건쟁의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 파업에서 8.1% 이슈가 됐나요. 우리 국민들은 민영화 반대라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파업의 성격과 목적으로 보면 그건 그거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맡깁시다. 맡기고...
◇정관용-불법이기 때문에 원칙적 대응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
◆권영진-저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정말 과거의 약자들이 기득권화된 세력들이 많습니다. 많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준법과 관련해서, 법치와 관련해서는 저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정관용-좋습니다. 두 번째, 그때 왜 그러셨어요. 동시에 한번 떼어볼까요, 또. 권영진 부원장은 문재인 승부수, 대화록 공개고요. 여기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임명을 물어봤네요. 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권영진 부원장 질문해 보세요. 간단히.
◆권영진-민주당은 국정원에서 NLL 대화록 공개되었을 때 이거 국기문란이라 그러면서 남재준 원장 해임하고 그리고 대통령보고 사과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국정원 대화록 공개하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나와서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던 것은 국정원에 있는 비밀을 해지해서 공개하는 건 국기문란인데 지금 국가기관에는 여기는 30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원본 보자고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고 거기에 민주당이 쭉 따라가는지. 만약에 그때 그 논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거 국정원에 있는 거 공개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했으면 상당히 아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정관용-이 대목은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좀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답해 보시죠.
◆박용진-잘 고르셨네요. 그런데 사실 보면 대화록 공개하자, 원본 확인하자. 심지어는 음원파일까지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건 계속 새누리당 쪽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당시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분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우고 정리하자, 자신 있다, 이렇게 하고 하신 거죠.
◇정관용-그런데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없는 게 드러나면서 일이 더 꼬였어요.
◆박용진-일이 꼬였고 손익계산을 해 보면 손해를 많이 본 셈이기는 하죠.
◇정관용-질문해 보세요. 2등.
◆박용진-윤창중으로 대변되는 인사 불통. 나홀로 인사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사실 대통령께서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를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관용-이 대목은 새누리당이 답하기 매우 곤혹스러운 질문일 겁니다.
◆권영진-사람 잘못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그 당시에는 분명하게 대통령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논리가 굉장히 정연하고 분명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논리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또 사생활의 이런 부분들 오해받을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야 대통령께서 다 보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관용-아무튼 한마디로 인정을 해 버리시는 거군요, 사람 잘못 봤다. 간단히 여기에서 끝냈고요. 이렇게 서로 잘못한 건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진전의 준비자세입니다, 사실. 1등으로 꼽아주신 것들. 그때 왜 그러셨어요. 동시에 또 한 번 떼어보시죠. 권영진 부대변인 민주당 의원 대선 불복 발언. 양승조, 장하나 규탄집회. 이것도 또 짜신 것처럼 같은 내용이네요. 권영진 부원장.
◆권영진-저는 이런 거예요.
◇정관용-짧게.
◆권영진-박용진 대변인께서도 늘 우리는 대선 불복 아니다 그러고 김한길 대표께서도 우리는 대선 불복 생각 없다, 이러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대통령을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그리고 양승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아버지의 시해 문제까지 얘기하면서 또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나. 드디어 또 그러다 보니까 초선이고 그리고 비례대표인 사람을 공개적으로 그냥 대선 불복이다, 그리고 선거 다시 하자.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지도부가 이렇게 아니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입장이 난처해진다. 이거 국민 동의를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으로 따라줘야 할 텐데. 너무 자율성이 강해서 그런지 왜 그런 것 같아요, 문화가. 그걸 제가 여쭈고 싶은 거예요.
◆박용진-정당은 리더를 뽑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모으고 입법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 최고위원과 대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걸 우선으로 보셔야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어디서 말실수를 한 게 아니라 소신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걸 징계하라, 의원직을 박탈하라 이렇게 한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승조 최고위원의 전체 얘기를 보면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가 결론이에요.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 나는 도저히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 소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제가 질문 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제명하자, 제명안을 제출하고요.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왜 그러셨어요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집회나 그건 어디 갔나 싶은 거죠. 제명하겠다고, 이건 같이 국회의원 활동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세등등하던 건 다 어디 갔나, 지금 생각해 보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관용-바로 답해 보세요.
◆권영진-그 당시에는 사실 온 국민들이 격앙했죠, 격앙했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그렇게 폄하하고 그리고 대선불복하고 이런 건 새누리당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격앙돼서 규탄집회를 한 차례 하고 말았어요. 저는 우리 당이 규탄집회 했던 거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저는 민주당을 보면서 저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걸 너무 소신으로 치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 정도 나오면 소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문화가... 문화가 대선 불복하고 경쟁적으로 세게 대통령에 대해서 폄하하고 하는 문화가 자리잡게 되면 저는 그게 우리 정치를 황폐화시키고 민주당 스스로를 황폐화시킨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그 문화를 서로 경쟁적으로 상대방을 음해하고 그리고 또 세게 공격하고 하는 것이 문화로 지배하는 게 가서는 안 된다.
◇정관용-사실 김한길 대표가 한마디 했죠, 결과적으로는.
◆박용진-그렇습니다.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당에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는 당의 이런 부분을 흔드는 그런 것이 나오면, 발언이나 움직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단호히 조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이런 의견들과 관련해서 아주 부분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까지 당에게 자꾸 묻고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관용-아무튼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서로 1번으로 꼽아주신 것은 서로 상대방이 느낄 때 과하다고 느낀 것, 그걸 꼽아주셨는데요. 2014년에는 이런 과한 게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역지사지 토크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권영진 부원장이 내가 민주당 대변인이라면. 올 한 해 정치를 어떤 논평으로 마무리짓겠는가, 이거고요. 박용진 대변인은 내가 새누리당의 대변인이라면 해서 어떤 논평으로 올 한 해 정치를 마무리짓겠는가. 우리 권영진 부원장부터.
◆권영진-국민 여러분, 올 한 해 민주당 국민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각, 그걸 담는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일하는 정치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정치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십시오.
◇정관용-반성으로 일관하는 논평이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도 예상치 못할 바는 아닌데.
◆박용진-저는 이 코너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관용-새누리당 대변인이라면 올 한 해 정치 어떻게 논평하시겠어요?
◆박용진-새누리당이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여당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돌아보면 너무 여당의 존재가 실종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야당과 대화 많이 하고 국민들에게 귀 열고 그리고 정쟁의 중심에 서기보다는 이끌어가고 많이 양보하는 여당의 모습으로 정치의 중심, 국정운영의 중심에 정치가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관용-입장 바꾸니까 반성부터 하시네요.
◆박용진-저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정관용-그러니까요. 역지사지의 위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위치에서는 상대방을 계속 공격하게 되어 있는데. 입장 바꾸면 반성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역지사지의 정치가 내년에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박용진-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진-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용-그러기 위해서 또 상대방에게 뭘 요구하시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좀 달라져보겠다 하는 마지막 한 말씀씩 청해 들을게요. 권영진 부원장님.
◆권영진-박용진 대변인께서 새누리당에 대한 바람을 새누리당 대변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새겨듣고. 다만 제발 이제는 대선 정쟁이 내년까지는 정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정관용-박 의원님.
◆박용진-민주당으로서는 참 듣기 부끄럽기도 하고 곤혹스러운 일이 이른바 계파갈등, 친노강경, 김한길 리더십 무력 이런 건데요. 연말에 김한길 대표가 철도파업 중재를 지시해서 일을 풀어낸 것 하나 그리고 국정원 개혁특위도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애초의 약속을 지켜내도록 만든 거 하나. 그리고 오늘 하나 남았습니다. 본회의를 잘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까지 해서 내년에는 심기일전, 정치도 그리고 야당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특히 정치권이 좀 바빴던 한 해여서 두 분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권영진, 박용진-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