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파리 테러 기획의 총책으로 지목된 아바우두가 경찰과의 총격 끝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죠. IS는 이번엔 미국 백악관과 파리 추가 테러까지 예고하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당은 이 와중에 테러에 대한 우려를 틈타 테러방지법뿐 아니라 집시법까지 손대려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20일) 정치부회의는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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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면 금지법 추진에 차벽 금지법 맞불
IS가 미국 백악관 공격 예고 동영상을 공개해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당이 복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을 시도하자 야당은 차벽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 내일부터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 후속조치 최종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입니다.
▶ 북, 26일 실무접촉 제안…정부 수용
북한이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정부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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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파리 테러를 감행한 IS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무차별 테러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생적인 조직원들이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춰야겠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테러 대응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집시법에 손을 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그 배경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파리 연쇄 테러 주동자 아바우드가 등장한 지난해 3월 IS의 동영상입니다.
훼손된 시신을 단 트럭에 올라탄 모습이 공개돼 당시부터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아바우드는 파리 연쇄 테러가 발생하기 1년도 훨씬 전부터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바우드는 시리아와 유럽을 오가며 테러 모의를 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테러를 막지 못했습니다. 테러 방지 체계에 허점이 크게 드러난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도 테러 대응에 문제가 없나 테러대응체계 잘 손봐야겠죠.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고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에게 권한을 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 대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해묵은 '복면금지법'을 다시 꺼내면서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1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시위대 척결에 나서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시위대와 IS를 동일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폭력 시위는 없어져야 마땅하겠지만, 시위대를 IS 테러범과 동일시하는 듯한 발언은 분명히 과도한 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IS 테러와 관련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계기로 집시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등 인권 침해 논란 문제가 제기된 법안들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려는 지나친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다음주 '복면 금지법', 이른바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민중 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씨가 시위대에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어제) : 저기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 지금 다쳐서 끌려가는 백 노인. 빨간 우비를 입은 청년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가서 확 몸으로 일단 덮치죠? 잘 검토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상해의 원인 제공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수사하십시오.]
여러분 자세히 다시 한 번 보시죠. 과연 시위대가 쓰러진 백씨를 폭행한 걸까요?
김진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린 일부 시위 영상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IS 연쇄테러로 공안입법 속도 내는 새누리당 >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Q. 여권 추진 법안들, 인권 침해 논란도
Q. 대테러법안 처리엔 합의…각론선 이견
Q. 김무성 "IS 척결처럼 폭력시위 척결"
Q. 야 "공포 분위기 조성…테러마케팅"
Q. 이철우 "북한, 시리아하고 친해"
Q. 문재인, 위중한 백남기씨 병문안
Q. 야 "책임질 사람 엄중히 책임 묻겠다"
Q. 문재인 "여 의원들, 사고 경위 왜곡"
Q. 김진태가 국회서 공개한 시위 영상
[앵커]
어떤 큰 사건이든지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그저 논란만을 이루고 정확한 진실이나 사실은 밝혀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억지와 논란이 계속되는데, 오늘 청와대 기사는 < IS 테러에 공안입법 속도 내는 여당 >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