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테러방지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국정원이 테러 콘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측이 대테러 콘트롤타워를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또 앞서 여야가 대테러방지법을 논의키로 한 합의안을 두고 "법안 처리 합의가 아니다"는 기본 원칙도 공유했다.
새정치연합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테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결과,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광진 의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국회 정보위 소속 신경민 의원,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야당도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해 테러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러 관련 정보가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 공유, 대응하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하는데 그 콘트롤타워를 청와대나 총리실, 국민안전처에 둘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따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 테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 있는데, 군과 검찰, 경찰, 또 외교와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이 정보의 수집, 전달, 전파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외국 사례는 거의 없다"며 "대선 댓글사건, NLL회담 유출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사찰 사건, 간첩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해킹 사건 등으로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이 대테러 콘트롤타워를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대테러위를 '당 특별위원회' 수준으로 격상하고 추후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토론회를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