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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풀 '410개 파일'…법관대표회의 "모두 공개" 요구

입력 2018-06-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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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특별 조사단이 확보한 파일은 모두 410개지만 대부분 제목만 알려졌고 공개가 된 주요 문건은 단 3건
뿐입니다. 나머지를 다 봐야 정말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 명확히 드러날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 법원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오늘(1일) 410개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적정 법원과 재판부 배당 방안.

민변에 대한 대응 전략과 문제 법관을 감독하는 방안.

이같은 제목의 문건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나온 760개 파일의 일부입니다.

대법원 특별 조사단은 이들 중 내용 확인이 가능한 410개 파일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작성된 '현안 말씀자료' 등 3건을 공개했습니다.

말씀 자료에는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 파장이 커졌습니다.

각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대법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파일 전체를 봐야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고, 형사 고발 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혹을 풀 수 있는 첫 단추로 여겨지는 410개 파일을 대법원이 공개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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