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인 E등급을 받았다.
또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9개 기관도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D등급에 머물렀다.
정부는 D~E 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등에 경고 조치하고 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평가 대상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광물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은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을 받은 기관은 2014년(6개)에 비해 2개 줄었다.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와 같은 9개였다. D등급 기관은 ▲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이었다.
E등급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4개 기관 모두 재임기간 요건(2015년 말 기준 6개월 이상)에 미달하거나 공석이어서 해임건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석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2015년 하반기 임명된 6개 기관장은 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실적부진 기관 상임이사에게 인사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D~E등급 13개 기관에 대해 올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시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인천공항, 도로공사, 한전, 연금공단 등 20개 기관 A등급
2014년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번 평가에서도 '탁월' 수준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나오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20개 기관은 '우수' 수준인 A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53개 기관은 B등급,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30개 기관은 C등급을 기록했다.
예년과 비교하면 A 등급(2014년 12.9%→2015년 17.2%)과 B등급(44.0%→45.7%)을 받은 기관 비중은 늘었고 C등급(30.2%→25.9%)과 E등급(5.1%→3.4%)을 받은 기관 비중은 줄었다. D등급을 받은 기관 수는 9개(7.8%)로 2014년 평가때와 같았다.
C등급 이상 공공기관들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충실한 이행으로 경영실적이 개선되면서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4년 507조2000억원에서 2015년 490조5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212%에서 191%로 21%포인트나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12조5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석탄공사 사장·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기관정 평가서 '미흡'… '자니윤'도 낙제점
임기 중 1차례 실시하도록 돼 있는 기관장·감사 평가는 49명의 기관장과 29명의 상임감사·감사위원가 대상이 됐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권혁수 석탄공사 사장과 이희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등 2명이 미흡(60점 미만) 등급을,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 6명은 우수(80점 이상)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41명의 기관장들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또 감사 평가에서는 방송인 '자니윤' 윤종승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와 강춘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 등 2명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은 없었고 나머지 47명은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