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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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12차례 지시사항 하달"
어제(6일) 대검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대통령 지시사항을 12번이나 하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왜 문제가 된 건지 청와대 발제에서 알아봅니다.
▶ "새마을운동으로 발판 마련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새마을운동으로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발판을 마련했듯이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정신… 생각납니다.
▶ "청년희망아카데미 설립해 인재 양성"
정부가 청년희망펀드를 일자리 사각지대에 집중 투입하겠다며 청년희망재단 안에 아카데미를 만들어 인재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직업훈련소를 만들겠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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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로 국감장이 뜨끈뜨끈했습니다. 12건의 대통령 지시사항이란 문서가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과 검찰…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청와대 발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는데요.
여기서 법무부가 검찰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란 이름으로 내려보낸 문서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2014년부터 모두 12건의 '대통령 지시사항'이란 문서를 법무부로부터 받았고, 검찰은 이와 관련해 4번에 걸쳐 보고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지시 문서는 2014년 2월 25일,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계획 담화를 발표하던 날 검찰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서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 검찰로 전달됐습니다.
'정윤회 문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5일에는 수사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반부패부의 수사지휘과장을 수신자로 한 문서가 검찰에 전달됐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청와대 비서실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이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이 문서 목록을 근거로 검찰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사 지휘를 받은 증거라면서 검찰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 (어제) : 검찰총장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받고 그 추진계획을 상신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태/검찰총장 (어제)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검찰의 업무에 관해서 대통령의 일반적 지시를 법무부 장관이 다시 지시를 한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대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유독 박근혜 정부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박지원 의원/새정치연합 (어제) : 박근혜 정부는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별난 정부 같아요. 모든 공문에 전부 대통령 지시사항, 응? 대통령 그 지시에 대한 답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 없었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었어요.]
이춘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단 한번 대통령 지시사항이란 문서가 검찰로 내려갔다고 주장했지만, 김 총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던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일반적인 지시사항을 검찰에 내려보낸 것일 뿐,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 것은 절대 아니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 (어제) : 만일 제가 학생이에요.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담임이 저한테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게 담임이 저한테 지시한 겁니까?]
[김진태 검찰총장 (어제) : 그렇지 않죠. 그런데 대통령은 국정에 대해서 통할권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문서 내용 열람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검찰 사이의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국감은 파행을 빚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대통령 지시사항="" 12건="" 받은="" 검찰="">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Q. '대통령 지시사항' 16건 오고 가
Q. 야당선 "대통령이 직접 검찰 지휘"
Q. 야 "박근혜 정부서 유독 검찰 지시"
Q. 김진태 "이번 정부 별다른 건 없어"
Q. 채동욱, 혼외자 문제로 갑자기 물러나
[앵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대통령 지시사항' 12번 받은 검찰> 이런 제목으로 준비하고 야당의 주장과 검찰의 해명 함께 다뤄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