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들어서는 정부마다 복지 확충을 강조하는데 왜 이런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 현장을 취재한 김관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주일 사이에 모두 6가구 12명이 숨졌습니다.
[기자]
네, 불과 1주일 사이에 모두 12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벼랑 끝에 몰리면서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받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앵커]
각종 복지 제도를 당사자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한 탓이냐, 아니면 우리 복지 시스템이 너무 까다로워서냐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기자]
제가 서울 석촌동의 세 모녀 자살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숨지기 전에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걸로 드러나자 해당 지자체는 '신청했으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청해도 안 됐을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60대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면서 월급 180만 원을 벌다가 팔을 다쳐서 일을 쉬고 있었는데, 현재 규정은 최소 6개월 이상 장기 질환자여야만 합니다.
또, 딸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이 질환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있어서는 전혀 대상이 안 됩니다.
모녀가 모두 아팠고, 당장 생활비도 끊겼지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복지 혜택 대상자를 기계적으로 조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세 모녀 사건 이후에 한 달 내에 다 조사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될 것인가는 여전히 의심이 남는군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예전 것을 재탕했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기자]
네, 보건복지부가 어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이 패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도 자료의 첫 페이지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왼쪽은 3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발표한 자료고, 오른쪽이 이번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겉 페이지 뿐 아니라 내용도 유관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일부 표현만 바뀌었을 뿐 유사한 상태입니다.
3년 전 당시에는 공원 화장실에서 사는 이른바 '화장실 삼남매' 사건이 터지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내려와 복지부가 대책을 냈고요, 이번에도 빈곤층 자살이 계속되면서 박 대통령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고 주문을 하자 부랴부랴 비슷한 대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2011년 당시 정부는 단 3주 만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2만 3천 명을 찾아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복지혜택의 문턱을 낮추는 등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면 이번 사건들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