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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트럼프 요구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입력 2017-06-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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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긴급 요청한 데 대해서 일부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과 시리아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 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앞서 일부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들은 발효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개체와 진실한 관계가 부족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발효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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