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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전·현 정권 실세…김태효·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12-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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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명박 정부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 기획관이 모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기획관의 경우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약 15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뒤 오늘(13일) 새벽 서울지방법원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전 수석의 뇌물 관련 범행은 의심되지만 범행 관여 범위 등 책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기각 사유입니다.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법원은 덧붙였습니다.

전 전 수석은 홈쇼핑 업체들에게 수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 실세로 불렸던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고 이번 법원 결정으로 김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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