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가.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이 질문은 늘 공존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31일)도 유효합니다. JTBC뉴스9을 시작합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에선 오늘도 국정원 수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규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먼저, 어제 법원이 허가한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맞서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어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댓글에 이어서 트위터글까지 하나의 범죄로 구성한 것을 인정한 것이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한 과정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새누리당은 "원래 공소장 변경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허가해 주는 것이다." "벌써 재판에서 유죄 나온 것처럼 확대하지 말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관련 여야 의원들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전해철/민주당 의원 :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 직원들과 댓글 등을 해왔다고 공공연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트위터 글이 발견되는 경우에 당연히 포괄일죄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김도읍/새누리당 의원 :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줬다고 해서 본안 재판에서 유죄 판결까지 선고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
[앵커]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중인데 이 얘기도 나왔겠네요?
[기자]
네, 지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조영곤 지검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수사 외압, 보고 누락 등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내분 사태가 불거지자 대검 감찰본부가 현재 감찰을 진행중인데요.
일각에서는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감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찰을 요구했고요, 반면 새누리당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보고를 누락하고 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 항명한 것이라고 맞섰는데요.
여야 의원들 발언 다시 잠깐 들어보시죠.
[박범계/민주당 의원 : (외압 부분도 감찰 대상이 됩니까. 감찰본부장, 외압 부분도 감찰 대상이 됩니까. 폭넓게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폭 넓게는 봅니다만.)]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 검찰 조직에 있어 있어서는 안 될 항명과 보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 그대로 용인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검찰 기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전 팀장을 수사팀에 복귀시키라고 요구하면서 국정원의 포털사이트 활동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앵커]
박기자 얘기 들어보면 여야가 댓글 정국에서 한 발짝도 나가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국감이 딱 열흘 전이었는데요.
오늘(31일)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열흘 전과 전혀 달라진게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정치 개입 논란 정국에서 여야가 한 발짝도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환영한다"면서도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치공세로 보는 것 같은 시각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