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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금리 방정식'…추가 인상 여지 열어뒀지만 문제는

입력 2018-11-30 20:20 수정 2018-11-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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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경기가 지금 안 좋고요. 내년에도 안 좋을 거라는 신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 아무래도 뭔가 더 급한 일이 있다. 이런 신호로 읽힐 수 있겠죠?
 

[기자]

부진한 경기보다 금융시장 안정이 일단 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는 지난 3월에 역전이 된 이후에 격차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가계 빚도 계속 불어나고 있고 여름께는 쌍금리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지적도 나왔죠.

그럼에도 고용쇼크나 또 미중 무역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은 그동안 금리를 올릴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는데요.

낮은 금리에 가계 빚이 1500조 원에 이르고 또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거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과의 금리차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 아니었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통화당국으로서는 미국과 금리격차가 벌어지는 것 이 문제를 더 크게 본 것 아니냐, 이게 더 적극적인 압박요인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자]

오늘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올리지 않으면 내년까지 꼼짝 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 미국이 올릴 경우에 격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격차가 커진다고 바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최근 세계금융시장이 자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자 미국의 채권 가격도 오르면서 국내 증시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1년간 고민만 하다가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커졌습니다.

이른바 실기론이죠.

한국은행으로서는 결국 막판까지 몰린 끝에 경기의 내리막길에서 금리를 올리는 이런 고육지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내리막길에서 오히려 한국은행이 가속페달을 밟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주목이 되는 게 금통위원 7명 중 2명은 올리지 말고 동결을 해야 된다 이런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데요.

금리를 인상하면서 2명 이상이 소수 의견을 냈다고 밝힌 건 2011년 1월 이후에 거의 8년 만입니다.

그만큼 금통위 내에서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통위가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었는 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소수의견도 나오고 내부 사정이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어떤 이런 인상안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완화적이고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성장 흐름을 이어갈 거로 예상된다 등의 발언인데요.

하지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추가로 금리를 올릴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더 많습니다.

국내외 기관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는 등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 전망이 더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은 좀 성급해 보이지만 해외 투자은행 등에서는 한은이 내년 하반기쯤에 많아도 한 차례 정도 더 인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하반기쯤이요.

[기자]

네.


[앵커]

결국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내년도 우리 경기가 어떨 것이냐, 또 미국이 어떤 속도로 금리를 올리겠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군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속도조절을 감안하고 있다.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미국은 일단 다음 달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이 속도조절론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에도 세 차례 인상을 예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를 해 왔거든요.

이 때문에 파월 의장이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라는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도 내년에 성장률이 꺾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서 기존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은 다음 달 19일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일단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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