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이렇게 13년간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 한마디로 법사위에서 보류됐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법사위의 이런 결정이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현숙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 : 안녕하세요.]
[앵커]
법사위의 제동에 대해서 명백한 월권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차원의 대책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월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 : 오늘(3일) 반대를 하셨던 의원님의 인터뷰, 제가 직접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흡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보건복지위의 법안소위가 전체회의를 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의 법사소위에 전체회의 속에서 그와 같은 얘기가 나왔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한 얘기이고 갑론을박을 통해서 얘기가 진행이 돼서 어떤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법, 그러니까 법사위의 원래 역할은 작구 심사고 법이 여러 상임위에서 올라오다 보면 서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충돌하는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는 건데 스스로 상임위, 해당 상임위가 하고 있는 정책적인 심사라든가 판단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도 한 개인의 법사위 위원이 이것은 흡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지시킨다고 한다면 과연 해당상임위가 여러 가지 진통 속에서 이것을 합의하고 다양한 부분을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상임위 소관이 아닌 분이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한 분은 같은 당의 의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 :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번에는 분명히 통과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왜 한 사람의 문제제기에 의해서 13년 동안 계속 헛물켜온 이 법안이 왜 또 돌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 : 글쎄요, 그건 저로서는 사실 잘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법사위에서 지켜지는 과정에서 한 분의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해도 그것이 소위로 넘어간다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보이고요. 그 내부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의원님들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미…]
[앵커]
알겠습니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난 11일에 복지 법안소위에서 모 금연단체 인사가 담배회사에 로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김현숙 의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증거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의심들이 여태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혹시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공청회 때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건 제가 기억을 하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농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담배 소매상분들에 영향을 주는 것들 때문에 저는 고민이 충분히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들었거나 제가 본 것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 부분을 특정방향으로 몰아갈 생각은 없고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고 왜 다른 의원들은 아무 얘기도 없는지 궁금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뉘앙스를 혹시 풍긴 건 아닐까요?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 :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저는 화면으로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지에 대한 대책토론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저로서는 법안소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한 의원님의 말씀은 그 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저희 복지위원들 대부분은 왜 이것이 법사위에서 중단됐는지 더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대책토론에서 왜 문제가 됐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고. 그것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얘기가 된 상태여서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절차의 내용상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완전히 무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절차를 걸쳐서 경고그림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 : 그것은 법사위에 달려있는데요. 보건복지는 이미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법사위가 열렸을 때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갔거든요. 거기서 이것이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된다면 4월에 임시회의가 있는데 가장 빠른 시간인 4월에 다시 전체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은, 본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법안소위에서 어떤 논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복지위가 전혀 그것을 터치하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담배에 경고그림을 넣자고 주장하는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