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예상대로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일각에서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한은이 좀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대내외 산적한 리스크 요인들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몰고 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망'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금리 인상과 인하 압력이 모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분기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점은 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내수 진작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소비가 꺼지는 것을 보면 (1분기 성장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1분기 성장률은 0% 중반 정도로 봤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수 진작 정책을 내놓을 만큼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정책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물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해 4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에 올라섰다. 선행 지표 성격인 수입물가지수(13.2%)와 생산자물가지수(3.7%)는 더 큰 폭으로 올라 향후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날 공개된 FOMC 의사록은 다소 '매파적' 스탠스로 해석되고 있다. 의사록은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기 위해 대부분 시장 참가자들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금리를 훨씬 빨리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한은의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됐다.
트럼프노믹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회귀, 탄핵 정국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통화정책 기조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은 이번 금리 동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인 것도 신중론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12월 말 가계신용은 134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7조7000억원(3.7%) 증가했다. 2015년 말(1203조1000억원)와 비교하면 1년 만에 141조2000억원(11.7%) 늘어난 규모다.
이 때문에 한은이 적어도 올해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게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미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도 있고 가계부채도 잡히지 않고 있다"며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됐지만 한은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상황 인식을 갖고 있어 올해 중에는 금리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경우 하반기께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금리는 기조적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하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없다고 볼순 없다"고 예상했다.
반면 내년 이후에는 한은이 금리 인상 기조에 진입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소비자물가는 2월부터 2%를 넘어갈 것으로 보여 경제 여건상 금리 인하 타이밍은 놓친 것"이라며 "올해까지 동결 기조를 이어가다가 하반기에 미국과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내년부터는 완만한 금리 인상 기조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