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셨다시피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이 선진국보다 그 정도가 심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해결책은 있는 건지, 경제산업부 이승녕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승녕 기자, 우선 가계 소득 비중이 줄고 기업 소득 비중이 늘어나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데, 유독 한국이 심한 것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 OECD 평균선이 있는데 1995년 이후에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줄고 있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가 가파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시겠는데요. 이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역시 OECD 평균이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한국은 가파르게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저 선만 놓고 보자면 가계소득이 떨어지는 것보다 기업소득이 늘어나는 게 더 가파르게 보이기도 하네요. 두번째 그림까지 봤는데 왜 유독 심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기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 보면 크게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선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인 것에 비해서 그게 가계부문의 소득으로 덜 옮겨온 겁니다. 이제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연평균 8.9%, 9%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런 이 기간 동안 피용자보수라는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월급입니다.
이 월급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니까 6.8%, 약 2%포인트 정도 덜한 거죠, 기업이익 증가율보다. 이게 그냥 어떤 기업이 월급을 덜 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업들이 투자해서 늘어난 이익에 비해서 그게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것. 이른바 고용 없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고용은 안 되고 고용된 사람들의 봉급은 기업이 벌어들인 것만큼, 수치로만 보자면 그렇게 더 많이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봐야겠죠. 다른 사정이 또 있습니까?
[기자]
다른 사정이 우리나라의 특이한 사정의 대표적인 게 자영업. 우리나라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OECD 평균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앵커]
특히 지난번에 IMF 이후에 굉장히 더 도드라졌죠.
[기자]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영세해지고 그러면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17년간의 그것을 보면 이런 자영업자들의 소득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의 다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로 최근에 1000조원이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도 있는데요. 그 영향도 좀 있습니다.
[앵커]
그건 이자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득이 예전보다 못 하니까 빚을 더 내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부채가 늘어나다 보면 그에 따라서 소득증가율도 아무래도 줄어들게 됩니다.
저축도 줄어들게 되고 하니까요. 그런 영향이 악순환을 이뤄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보면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빚은 늘어났고 그에 따른 이자는 더 지출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건데 최근에 경제성장도 좀 정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것도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그런 대책들이 많이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고요. 좌우간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기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성장이 많이 돼서,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늘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이게 17년간의 데이터를 보신 거거든요. 그 17년 동안 이렇게 악화됐으니까, 격차가 심해졌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떤 특정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나눠준다, 이런 차원에 머물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 돈을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투자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돌릴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수단을 쓰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 정책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가 확신이 서야 되는 것이기도 해서 자칫 아무튼 이 문제가 구조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는 없군요. 이승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