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계 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 최근 증가세가 더 가팔라져, 앞으로가 걱정이다. 앞서 리포트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 부채 이렇게 늘어도 괜찮은 건지, 대비책은 있는 건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경제산업부 이승녕 기자를 스튜디오에 불러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가계 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일단 1040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도 엄청나지만,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가계부채의 증가 추이를 10년에 걸쳐 본 겁니다.
지난 2002년 465조원 정도였던 가계부채가 지난 분기에는 1040조원에 달했는데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여기 못 미칩니다.
2002년에는 가계 부채가 국내총생산, GDP의 64.5%였던 게 2012년 75.7%까지 올랐습니다.
[앵커]
GDP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더 빨리 늘었다는 거네요.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어느 만큼 느는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방향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란 게 있는데요. 소득에서 세금이나 이자 등을 뺀 돈, 즉 마음대로 쓰거나 저축할 수 있는 돈이죠.
이것과 비교했을 때 역시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빨리 늘었습니다.
2002년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 비해서 118%였던 게 1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2012년 기준으로 독일은 이 비율이 86%였고요, 일본이 94%, 미국이 104% 정도였습니다.
특히 다른 선진국이 10여년 간 변화가 없거나 그대로였는데, 우리는 크게 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정부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요.
[기자]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어 24일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제2금융권 대출이 은행으로 옮겨가면 대출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달 14일,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현 단계에서 상당히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소득이 더 빨리 늘면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대출을 풀어 집을 사는 등 소비를 하고, 그래서 건설업을 비롯해 경기가 나아지면 고용과 소득도 모두 늘어난다,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앵커]
우리가 알다시피 정부가 돈을 풀려고 하잖아요. 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빚이 문제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니예요, 정치적인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봐야하는데 자칫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 기대만큼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기자]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처럼,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느는 상황이 계속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저소득층이 타격을 더 받을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앵커]
부동산을 예로 들면 어떤가요.
[기자]
전체 대출 중에 절반 가까이 부동산 담보대출이거든요.
정부가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풀었고요, 일단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오르는 등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대는 집 살 여력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거래도 활성화되고, 전세 시세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정책 초기이긴 하지만, 집값과 전셋값이 따라 오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책이 자리를 못 잡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효과를 못보면, 결국 빚은 늘리면서 경기도 못 살리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죠.
[앵커]]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그래서 정부로선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군요.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