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 자원외교의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건 물론 이런 인수 과정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당초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해외 자원을 안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자원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정작 필요할 때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기자]
캐나다에 위치한 우미악 광구입니다.
2011년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20%를 투자해 가스 개발에 나선 곳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국내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파이프 라인을 통해 북미에서만 공급하도록 계약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스값이 떨어지면서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조차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가스를 들여올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게 돼 버린 겁니다.
또 가스공사가 투자해 생산에 들어간 해외 사업 4건 가운데 3건은 투자 지분이 적어 자원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원 확보보단 배당금을 받는 투자로, 역시 비상시에 국내 수급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사업 33건 가운데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계약한 건 17건에 불과합니다.
해외에 지분을 얼마나 투자했느냐로 공기업 성과를 매기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렇다 보니 자원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지, 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이 같은 문제점은 2012년과 올해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잇따라 지적됐지만, 상당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