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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훈식 "공수처는 숙성된 과제…야, 반대만 말고 논의 참여해야"

입력 2020-06-29 09:12 수정 2020-06-29 16:22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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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최종 담판을 오늘(29일) 오전에 다시 시도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3시간 30분가량 비공개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 일단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끝나는 겁니까?

[강훈식/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 끝내야 됩니다. 반대로 끝내는 것인지 몰라도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7월 3일날까지 어쨌든 3차 추경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산해 보면 최소한 오늘까지는 본회의 원구성을 합의하고 동시에 추경 심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 갖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협의안이 궁금해요. 일단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가장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당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대신에 통합당이 요구를 해 온 7가지 국정조사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민주당이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말씀 바로 하시겠습니까?

[강훈식/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 사실 오늘 10시에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시간 후면 최종 결정이고요.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는 결정까지는 보안에 철저히 함구해 달라 요청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청자분들께 자세히 말씀 못 드림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원에 대한 일부 법사위원장에 대한 의견 접근을 한 것은 사실이고 국정조사에 대한 것들도 열어놓고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것까지는 보도로 조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원구성에 합의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여당, 야당에 다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공감대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시간 반이나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법사위원장 자리의 경우 이미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으니까 전반기는 그대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후반기 원구성할 때 법사위원장 확실하게 통합당 측에 양보하는 것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까?

[강훈식/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 그건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 주장은 통합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입장은 후반기에 원구성은 또 후반기 원내대표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월권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안은 2년 후에는 다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다음에 원구성을 하기 때문에 여당이 맡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을 또 여당이 하는 것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 미통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 절대 양보한다거나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재선출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강훈식/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고요. 법사위원장 즉 여당이 법을 통과시키는 책임을 지자는 것입니다. 크게 국회의 권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률에 대한 권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산에 대한 권한입니다. 이번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던 원칙에서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서 큰 권한 중의 한 축을 담당해 달라는 것이고 지난 4년 동안 20대 국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법에 대한 문제는 여당이 맡아서 진행하겠다라는 원칙을 갈라놔서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여야가 나누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른 입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자는 것이 미통당 야당의 제안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월권의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한 게 없었고요. 나머지 7가지 국정조사를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향후에 좀 2시간 후에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앵커]

7가지 국정조사 요구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는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국회주변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강훈식/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포함돼서 함구해 달라는 내용이 국회의장께서 함구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앞서 제가 뉴스체크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다음 달 15일에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다음 달 15일에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강훈식/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 출범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대통령이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도 공수처에 관련된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1월 16일날 통과되면서 이 법은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 달라는 것이 행정부의 요청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여당은 이것이 법대로 통과시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다음 달 15일에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을 저지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식/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 원체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더 나아가서 주호영 대표께서는 SNS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출범 동의를 못 한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 견제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 손아귀에 있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몇 가지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학자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견해이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과 쟁점뿐 아니라 이것은 큰 틀에서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여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일이고 지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까지 올려서 충분히 숙성시켜서 통과시켜놓은 사례거든요. 그리고 법이 통과돼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7월 15일이라는 6개월의 시행 기간을 지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을 할 방안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와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통합당과의 최종 담판이 오늘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 3차 추경안 처리가 남았잖아요.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지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민주당은?

[강훈식/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25일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종배 정책위의장께서도 충분히 검토가 끝났다고 야당에서도 밝힌 만큼 3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3일까지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원칙이고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추경 예산은 언제쯤 집행이 가능합니까?

[강훈식/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 그게 통과가 되면 사실은 말씀대로 두 달 두 달 안에 다 소진하겠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번까지 또 국회를 잡아서 통과시킬 경우에 시의성의 문제에서 적절성의 문제에서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11조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기 기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데 5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9조 이상이 들어가서 총 35억이 대략 이렇게 잡혀 있고 절박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간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통합당과의 원구성 협상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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