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야의 의견 차이로 결정이 보류된 예산안은 170건이 넘습니다. 해당 예산의 결정은 '예산안 조정 소소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소소위의 경우 속기록 조차 남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쪽지 예산이 오가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마구 끼어들어도 그 경위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회 의원들이 기록에 남지 않는 소소위로 예산안을 일부러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생깁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상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법정 기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밤샘 심사를 벌이고 있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정식/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여야 간의 쟁점 사안이나 크게 맞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보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장제원/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 : 졸속 심사라든지 깜깜이 심사, 소소위에 넘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러나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보류 결정된 예산만 170건이 넘습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을 관할하는 통일부 예산의 경우 비공개 자료 제출 논란으로 심사 자체가 미뤄졌고, 어제(26일)는 남북산림협력사업 예산과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정부의 부실 보고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회의 자체가 파행했습니다.
[송언석/자유한국당 예결위원 :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4조원의 세수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즉시 국민들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올해도 '밀실 회의'인 '소소위'로 상당수 예산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제) : (소위 심사) 목표를 내일(27일)까지 뒀는데 지금 보다시피 많이 쟁점들이 정리가 안 되고…]
그러나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데다,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해마다 '깜깜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소위가 정하는 예산 증액에는 대표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