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5만 원 더 주는 게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줬다가 뺏는 거다, 이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건데요.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폐지를 가득 채운 손수레가 천천히 청와대쪽으로 움직입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은 노인 빈곤을 상징하는 폐지박스와 깡통을 들었습니다.
[김호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우리에게도 노령연금을 주십시오. 도로 뺏어가는 그런 행태 부리지 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은 약 40만 명.
이들도 매달 25일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달 20일 받는 생계급여가 25만 원만큼 그대로 깎이기 때문입니다.
[김명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노령연금 지급한다고 해서 저희 기초수급자들은 처음에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입장이더라고요.]
복지부는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보고 생계급여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노인 빈곤을 해소하려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서 정작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제외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기초수급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최대 51만 원.
보통 20~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충구/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복지관에서 가스비 같은 것 지원해주고요. 그래서 간신히 간신히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으로 여건이 더 좋은 사람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립니다.
특히 이번에 기초연금 인상액도 기초수급자들은 고스란히 제외되면서 다른 계층과의 격차만 더 커졌습니다.
이때문에 기초수급 대상 노인들에게 급여를 10만 원 더 주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매년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부담에 무산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