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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비 들어간 기업들…'정경유착 고리' 해법은?

입력 2016-12-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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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벌 총수와 관련된 수사는 이제 특검 손에 넘어갔습니다. 수사 핵심은 뇌물죄 입증 여부입니다. 어제(6일) 재벌 총수들은 청문회에서, 모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특검은 이 논리를 깨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계도 국정조사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특검 조사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특검과는 별도로, 권력과 기업간의 밀착 구도를 걷어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나같이 대가성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겁니다.

청문회 이후 진행될 특검 조사를 앞두고 뇌물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SK 등 주요 기업들은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법무팀을 중심으로 특검 준비에 한창입니다.

청문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단 출연금 모금 등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과는 별개로 반복되고 있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영국을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을 참고해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받았다 해도 원천적으로 경영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기업 역시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부당한 외압이 있을 때 그룹 총수는 물론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의결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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