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마무리 된 가운데 20대 국회 첫 법안 협상 전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야는 우선 원 구성 협상에 집중한 뒤 각 당이 내세우는 중점 법안 처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당 원내사령탑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협치'는 최근 불거진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으로 벌써부터 빛이 바랬다는 지적도 나와 원만한 협상은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 경제법안 처리 '집중'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경제법안 처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해 온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최근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도 주요 법안 중 하나다.
노동4법의 경우 정부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의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 중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이견이 없는 고용노동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일괄 처리로 맞서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금융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기 위한 서비스법의 경우 야당이 '보건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이라며 반발하면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9국회서 폐기됐다.
아울러 사이법테러방지법 역시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 개정까지 촉구하고 있어 협상 전망이 어둡다.
새누리당의 주요 법안 중 그나마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다.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3당 신임 원내대표단을 예방하며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2野 공동전선 형성…세월호법-가습기살균제법 정국 강타 전망
1당인 더민주와 3당인 국민의당은 벌써부터 야권 주요 법안에 대한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어버이연합 국정조사를 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법 특별법 개정안은 더민주 박주민 당선인이 20대 국회가 개원되자 마자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의 경우 야당은 특별법 제정은 물론 청문회 개최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문회도 하겠다"고 밝혔으나 특별법 제정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우선 처리 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꼽고 있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늘리고 민간기업에도 의무고용제를 도입하도록 한 이 법안은 당초 여야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합의가 예상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과 더불어 낙하산금지법(공공기관운영법)과 공정거래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조사방해행위 벌칙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주요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