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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묻지마 증액' 분석해 보니…'지역구 챙기기'

입력 2014-11-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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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임위 예산 심사 때면 성행하는 이른바 '묻지 마 증액', 가장 심한 곳이 국토교통위입니다. 국토교통위 한 곳의 증액 내역만 살펴봐도, 적나라한 실상이 드러납니다.

이어서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 개항 7년째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이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무안공항 시설확장 예산 200억 원을 새롭게 집어넣었습니다.

전남 무안은 국토위 예산소위 위원장인 이윤석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윤석 위원장/새정치연합·국토교통위 예산소위 : 무슨 지역 예산 챙기기입니까. 2800m 활주로를 3200m로 늘려서 국제 점보기(대형기종)가 뜰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확장입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 지역구에 속하는 청주국제공항도 활주로 확장 설계비 명목으로 20억 원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사업엔 2천억 원 넘게 증액됐는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가 수혜 대상입니다.

이렇게 국토위 단계에서 증액된 예산만 3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임위는 농해수위로 1조 6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의 지역구 울산은 이번 심사에서 울산신항 연결도로 건설 설계비 명목으로 26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밖에 국방위는 의원들의 해외파병부대 시찰 예산을 2억 원가량 늘렸습니다.

의원들의 마구잡이식 예산 증액으로,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 뉴스룸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과 협조해서 과연 우리 국회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 솎아내고 있는가를 분석해서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무상복지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굳이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다면 이런 싸움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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