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국회가 한창인데, 의원들의 고질적인 지역구 예산 챙기기 구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해봅시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지역구 예산 욱여넣기
국회 상임위별 새해 예산안 심사가 오늘(14일)로 종료됩니다.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무려 10조 원 정도 증액될 거 같습니다. 의원들 저마다 지역구 예산을 욱여넣은 탓입니다.
▶ "독도 소극 대응" 헌법소원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정부가 독도의 영토 주권 수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 친일파 비난글 수사 요청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구성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자신과 아들을 친일파라고 비난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김 교수의 아들은 인기 아이돌그룹 엑소의 리더 수호입니다.
+++
[앵커]
해마다 국회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할 땐 덮어놓고 증액하곤 하죠. 올해도 마찬가지여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무려 10조 원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옛날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날 먼 옛날, 한 마을에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예산이었죠.
그런데 예산이 할아버지는 얼굴에 커다란 혹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아이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놀려대곤 했죠.
예산이 할아버지, 당연히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죠.
'어린 것들한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그래서 몸에 붙은 혹 잘 떼어준다는 도깨비를 찾아갑니다. 그 도깨비 이름은 국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 도깨비를 만난 예산이 할아버지! 시술에 앞서서 서비스로 노래를 불러줬더니 도깨비들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 떼어주겠다던 혹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여버립니다. 하나도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혹을 더 달게 됐으니… 이게 뭡니까?
동심을 멍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발제가 좀 어렵고 골치 아파서 쉽게 전달하려고 그랬습니다.
바로 새해 예산안 심사 때문인데요.
정부가 보낸 새해 예산안 규모가 376조 원이었는데, 1차로 각 상임위에서 심사했더니 376조 원에 10조 원을 추가로 덕지덕지 붙여놨더라는 거 아닙니까?
부처별로 한번 볼까요?
국토교통위가 3조 3600억을 더 증액했고요. 농해수위는 1조 3100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환노위, 산자위 등등 상임위에도 수천억 원씩의 예산이 추가로 붙은 거죠.
턱에 붙은 혹 떼어내라고 심사하랬더니 오히려 더 혹을 붙여놓은 겁니다.
상임위 중에서도 갑 오브 갑인 국토교통위원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박기춘 위원장, 얼마 챙겼을까요?
지역구 지하철 사업 예산으로 무려 686억 원을 땡겼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데, 이거 참. 아무튼…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249억 원을,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성호 의원도 41억 원을 각각 챙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챙길수록 지역에서는 박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욕은 왜 안해주는 거야" 하면서 아쉬워하는 게 의원들의 심리인 거죠.
저도 이게 오히려 의원들 기만 살려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국회 상임위,="" 묻지마="" 예산="" 증액=""> 이렇게 정했습니다.
Q. '묻지마 예산 증액' 우려 현실로
Q. 1차 관문 상임위서 10조 증액 요청
Q. 박기춘, 지하철 예산 686억 요청
Q. 이윤석, 무안공항 확장에 200억
Q. 농해수위도 1조원 이상 증액
Q. 이완구 26억, 우윤근 53억 배정
Q. 정부 예산안은 비판…본인들은 증액
Q. 삭감 예상해 일단 '묻지마 증액'
Q. 김용하 '친일파 비방' 수사 요청
Q. 김용하는 새누리 연금 개혁안에 참여
Q. 김용하 아들은 EXO 리더 수호
Q. 인기 아이돌 EXO는 어떤 그룹?
Q. 김용하 친일 루머는 어떻게 나왔나?
Q. 김용하, 뉴라이트 시민단체 참여
Q. 광복 10년 뒤 태어난 사람이 친일?
Q.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어떤 단체?
[앵커]
별일이 다 있네요. 자기 때문에 아들이, 그것도 유명한 대중가수가 비난을 받으면 어떤 부모라도 참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기사는 <선심성 예산="" 증액="" 논란=""> 이런 제목으로 기사 다루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