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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두고 '법사위 충돌'…국회 밖에선 규탄 집회

입력 2021-08-24 20:30 수정 2021-08-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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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예고한 게 내일(25일)입니다. 하루를 앞두고 지금 국회에서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언론단체가 규탄집회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지금 법사위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법사위는 지금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될 안건이 총 41개인데 약 10분 전까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언론중재법을 질의하느라 이제 막 법안 심사가 시작한 상태입니다.

언론중재법은 41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심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 늦게나 심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차수를 변경해 내일 새벽까지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낮 동안에도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셌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안팎에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실 밖에 몰려와 손피켓을 들고 농성을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도 회의장 안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원) : 이런 법들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언론 재갈법,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의 유수한 헌법 학자들이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렇게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이 없는 정의당은 언론단체와 함께 오늘부터 규탄집회에 들어갔죠?

[기자]

정의당과 언론 4개 단체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앞 계단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방식의 규탄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윤창현/언론노조 위원장 : 합리적 논의보다 여론몰이, 여론재판으로 이 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해 가는 게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오늘 밤을 새고 내일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무제한 규탄 발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한 거죠?

[기자]

아직 하기로 하겠다고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인 문체위뿐만 아니라 오늘 법사위도 야당 반대와 무관하게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올린 뒤에도 민주당이 의석 수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여러 가지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위헌성을 알리고 본회의 처리도 최대한 늦추자는 건데 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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