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언제 개혁하더라도 늘 반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24일) 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8월 국회가 끝나면 상임위원장 자리 몇 개를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하니 이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검찰개혁 열심히 한다고 하면 검찰개혁 반대,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언론개혁도 하겠다고 하면 지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되는 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려는 의지들이 모여졌고 동력이 생겼을 때 그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을 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지난해 6월부터 법안이 상정됐고 오랫동안 논의가 돼왔던 법들"이라며 "다만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빨리 진행은 안 됐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 미디어 전반을 돌아보는 법들을 만들자고 해서 지난 5월에 특위를 출발시켰고 그때부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며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세 달 이상 논의가 됐던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조국 사태 당시 언론보도에 불만을 가지고 언론 재갈물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건 전혀 아니고 정말 정치적으로 나쁘게 호도한 것이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들 말씀들 한다"며 "이번에 통과되고 논의되는 법들을 정치인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소 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구제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분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정말 많이 입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송하기도 어렵고 소송해서 이기더라도 변호사비로 다 나가도 하니까 소송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분들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봐야지 '권력기관들이 활용해서 악용할 것이다'라는 건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언론 재갈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석이 어디로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이 넘어간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숙성이 된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자충수가 될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