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5일) 정부가 새정부의 5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위주의 정책'이 핵심입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이와 함께 오늘 국무회의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관련 소식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취임 후 세 번째 주재한 국무회의는 앞서 있었던 두차례 회의와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국무위원 16명이 모두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퇴임했고요, 정부조직 개편으로 사라지는 국민안전처의 박인용 전 장관도 이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6일간의 전현정부 국무위원들의 불편한 동거가 오늘 끝났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서야 문재인 정부 내각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도 드디어 신설되는데요. 초대 장관 후보자는 검증 작업을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보고됐습니다.
[대통령주재 국무회의 :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 라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목표와 또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고 자유로운 토론을 당부합니다.]
과거 정부가 수출과 대기업을 중심에 놓고 양적 성장에만 매달렸던 것에서 벗어나 문 대통령은 사람과 가계를 경제 중심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 후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자세히 발표했습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찬우/기획재정부 차관보 (지난 21일) :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정·유연모델이라든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선제적으로 재정을 더 늘려서라도 투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또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6%에서 3.0%로 높여 잡았습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지난 2014년 이후 3년만에 3%대를 회복하게 됩니다. 세제와 예산 등 모든 정책수단에도 일자리 중심으로 확 바뀝니다. 새로운 세제 개편 방향에는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각각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요, 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생활물가 대책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4분기에 8~9%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소식은 이정도로 정리하고요. 어제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소식도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실은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포함해서 4개 분야 8명의 공론화위원을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조사통계 분야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의 이희진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맡았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두 사람의 전공 분야 모두 원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 (어제) :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들에게 원전과 관련되는 분이 있으면 중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하고 추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그런 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 간 가동됩니다, 국무조정실은 10월 21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실은 광화문에 마련했는데요.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지원단 직원들이 출근했습니다. 회의는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두번째 전체회의는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 겁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신고리 5,6호기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 또 최종 결론은 어떤 방식으로 내릴지 정하는 겁니다.
참고로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민 7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한 뒤에 이 가운데 120명을 표본추출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했던 독일 핵폐기장 부지 선정 사례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찬반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론조사와는 차이가 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김지형/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어제) :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독일의 사례는 아주 훌륭한 사례로 참작은 하겠지만 반드시 그게 전가의 보도로 삼을 것은 아니라고 보고…공론조사 방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점은 혹시 없는지, 갈등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하면서 설계할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야당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시민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요,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겠단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과 촉박한 활동 시한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당 졸속원전대책위에서 성명에서 밝혔듯이 위원 중 원전전문가 한 명도 없이 모두 비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위원이 선정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특히 법적 기반이 없이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시민기구로써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일자리·소득분배가 중심에…새정부 경제정책 발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