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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속도 내는 '부자 증세' 논의…향후 전망은?

입력 2017-07-21 20:59 수정 2017-07-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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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의지대로 증세로 곧바로 올해 안에 이어질 지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이성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긴 했죠, 법인세 등이 있었는데… 추진 과정을 보면 갑작스럽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법인세의 경우 공약집에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 정책 우선순위라기 보다는 조세적인 실현 차원의 원칙적인 성격이 많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공식화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도 재원마련 방안으로 증세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책의 180페이지를 보시면,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조달의 필요성, 실효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이라고 원론적인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추미애 대표가 구체적으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한해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고요. 청와대가 이에 호응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세금 더 걷자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텐데요. 특히나 내년 6월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해봤더니 "내년 예산 짤 때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증세할거고, 국민 부담 키울거란 프레임 공격할텐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야권이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공격할텐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는 거고요.

다만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으로 타겟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민 상대 아닌 특정 대상으로 한정해 증세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전략도 보였습니다.

[앵커]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죠?

[기자]

과세표준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앵커]

결국은 소득세, 법인세 인상을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데… 세법 개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텐데 가능할까요?

[기자]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청와대가 당정과 속도감있게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법의 경우, 올해 연말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게 되면 여야의 합의가 끝나지 않더라도 12월 1일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앵커]

지금 나오는 얘기가 과표 2000억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자 증세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만을 대상으로 하면 실제 걷히는 돈이 얼마 안 될 것이다, 결국 대상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인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일 증세를 하더라도 그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되고, 일반 서민, 중소기업, 중산층에 대해선 증세가 없으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강조한겁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도 세제개혁과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확충할 것이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해왔는데요.

당시 경제정책 설계한 김광두 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세수 자연 증가 등으로 최대한 재원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국민 동의 얻어 증세 논의 가능하다" 사실상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겠다는 걸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앵커]

결국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겠군요. 정치부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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