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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첫 타깃 '강남4구'…"구속영장 가능성"

입력 2018-04-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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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강남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매매'나 '무자격 중개행위'를 비롯해서 벌써 30여 건의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아닌 서울시 공무원도 식품과 위생, 환경, 불법대부업 등 특정 분야를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 관련 법이 바뀌면서 부동산 관련 수사도 가능해졌습니다.

당시는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열풍이 불 때였습니다.

서울시는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해 두달간 자료를 수집하는 등 기초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4구가 우선 타깃이 됐습니다.

이미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무자격 중개행위 등 30여건의 수사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청약통장 매매는 통장을 고가에 사겠다는 사람과 '교통'이라고 불리는 중간역, 실제 매수자 등이 한꺼번에 개입돼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종 매수자는 청약이 당첨되면 수천만원 안팎의 웃돈, 이른바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식입니다.

난립해있는 무자격 공인중개업자들도 강남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미등기 전매나 청약통장 매매를 주도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혐의가 중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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