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고량부터 인상"…9월 빈용기 회수율 전월보다 11%나 감소
정부가 내년부터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는 것과 관련 빈병 사재기 조짐이 보이자 뒤늦게 "달라지는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부 20일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법 시행일인 내년 1월21일 이전에 출고된 소주병과 맥주병은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입법예고 후 현재 판매되는 빈병도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없는 소문에 빈병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입법예고 이후 9월 빈용기 회수율은 81%로 전년 대비 15%가량 낮다. 입법예고 직전인 8월과 비교해도 11%나 뚝 떨어졌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예년보다 올해 주류 출고량이 늘어난 것이 회수율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감소 폭이 큰 것을 감안하면 사재기 사례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내년 1월21일부터 출고된 병에는 별도의 라벨을 붙여 이전에 출고된 병들과 구분하기로 했다. 단 라벨을 훼손해 확인이 불가능하면 기존의 보증금을 받게 된다.
또 신병과 구병을 선별하지 않거나 혼합해 반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괄 차감 또는 지급관리체계에서 제외하는 등 제조사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1월21일부터 소주병은 현행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