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 "양보해 주면 안 잡아먹는 호랑이"
- 박용진 "신당 2곳 승리론…호남만 노리나"
- 권영진 "전지역 출마는 안철수 집권 플랜"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권영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용진 홍보위원장
◇정관용-안철수 의원은 오늘 제주를 찾아서 신당 설명회를 갖고 3월 말까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어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사실상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고요. 김황식 전 총리는 출마 제안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도 제안이 오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선거 룰을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정치권 이모저모 분석해 봅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권영진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영진-안녕하세요.
◇정관용-민주당의 박용진 홍보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반갑습니다.
◇정관용-오랫동안 대변인 하시다가 이제 홍보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셨네요.
◆박용진-인에서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관용-대변인을 모두 몇 년 하셨어요?
◆박용진-민주노동당 때 한 3년 했고요. 이번에 민주당 대변인으로 2년 가까이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정관용-거의 박용진, 그러면 대변인 그렇게 딱 나오는데 이제 위원장으로 불러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용진-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안철수 신당 과연 지방선거 전에 창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말 정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월 말까지 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좀 미소 띠실 것 같고 민주당은 조금 울상이실 것 같은데.
◆박용진-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관용-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새누리당도 긴장을 해야죠. 지금 사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여건이 국민들의 민심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걸 불러온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삼파전으로 가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아마 신당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강력한 태풍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국민의 민심에 부흥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쇄신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신당 의미 있겠다,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정관용-표정 관리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새 바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야권 분열로 보여지지 않겠어요?
◆권영진-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요, 지금 그동안 신년에 언론사 여론조사를 나오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좀 안정적이라고 하는 부산에서도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만을 위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실제로 국민들의 표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신당은 국민들의 민심에는 부흥하지만 그러나 그 신당이 갖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인물이 무엇인지 아직 보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최종 선택은 아직은 지금 여론 나오는 걸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말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사실 큰 코 다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관용-박용진 위원장은 울상인가요 했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셨는데.
◆박용진-일단 불분명한 상황 하나가 제거된 거죠. 그래서 3월 말까지 분명한 세력으로, 정당으로 책임 있게 등장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불분명한 문제가 하나 해소가 된 거라서 그걸 분명한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정책 모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권 부원장 말씀하신 인식에 대부분 동의를 해요. 산길을 두 나그네가 가는데요. 여야 두 나그네가 티격태격해서 느긋하게 가고 있는데 안철수라고 하는 민심의 호랑이가 나타난 겁니다. 거기서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걸음아 날 살려라 뛰어가야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빠르게 빛의 속도로 혁신하고 스스로 개혁해서 민심에 부흥해서 호랑이에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고 국민 여러분을 책임지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정관용-그 호랑이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호랑이도 아닌 거죠. 무조건 쫓아오는 호랑이.
◆박용진-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권영진-양보해 주면 안 잡아먹지.
◇정관용-일단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된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 평가를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은 전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봅시다.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는 다 내겠다. 또 윤여준 의장은 그중에 2 개에서 되면 성공이라고 본다까지 일종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두 분은 실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창당은 아마 될 것이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까지 대규모 공천과 대규모 선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광역단체만 좀 집중하는 식으로 갈까요? 어떤 식으로 분석하세요? 이번에는 박용진 위원장이 먼저.
◆박용진-저는 두 개 승리하면 이긴 걸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에서 약간 불안함이 있어요. 그것을 혹시나 민주당과의 경쟁구도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정관용-호남지역에서 두 곳 이러면...
◆박용진-혹시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구도 정치가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정당정치 그리고 정치구조, 이런 문제고요. 더 나아가서는 개헌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권력구조, 선거법의 문제, 여러 가지가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기고 제 2당이 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라면 그것은 두 군데 이기고 나머지는 다 져도 된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안 좋은 접근이고요. 저보다 훨씬 경험도 식견도 뛰어나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윤여준 전 장관은 더 훌륭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접근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행여나 정치와 선거를 게임으로 내가 상대를 이기는 게임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 서요. 보다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고 오늘 안철수 의원의 하신 말씀 중에 100% 공감하는 얘기는 국민을 속이는 정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정치가 절대로 계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하신 말씀 중에 현 집권 정당 혹은 여권의 세력이 계속 집권을 연장하거나 세력이 확장돼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 힘주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그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백성의 삶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보다 진지하게 그리고 보다 넓게 길게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기초단체장, 기초위원까지 후보를 다 낼 수 있을 걸로 보이느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요?
◆박용진-아직 새누리당의 어떤 반대 때문에 약속을 뒤집는 것 때문에 기초공천은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초공천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약속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만 정당을 만든다는 얘기는 기초의원이든 기초단체장이든 다 책임 있게 대해야죠. 그거 안 하고 17개 광역시도지사에서만 후보를 내겠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가장 경계했던 게임 이론으로만 정치를 바라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대목을 분석해 봐야죠.
◆권영진-17개 광역단체장은 다 낸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당은. 단순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몇 석을 더 차지하느냐, 이것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의미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 총선, 대통령선거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선거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위한 당인 건 틀림없는 것 같거든요.
◇정관용-표현컨대 는 100년간은 정당, 이런 것도 있습니다.
◆권영진-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교두보를 확보한다고라고 보면 17개는 다 낸다고 했으니까 그건 안내면 그건 집권을 바라보는 정당이 아니니까 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초까지 다 낼 수 있느냐, 저는 그건 낼 수 없을 거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내지도 않을 거다. 만약에 공천제가 없어지면 기초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입맛에 맞는 후보들 골라서 지지하면 되는 것이고요.
◆박용진-지역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권영진-지역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그리고 또 공천자가 계속된다면 선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교두보 확보를 위한 그런 후보 전략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저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또 저런 분석이 근거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경계할 것이 아마 게임이 좀 될 만한 호남지역에 집중하지 않겠나. 특히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도. 그런 분석 가능하거든요.
◆박용진-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책임 있는 정치선거전이라고 한다면, 세력이라고 한다면 모든 선거단이 자기 후보의 자기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를 내야죠.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 선거와 가장 밀접한 당이 기초공천제도이고 또 많은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단체가 기초단체장입니다. 시군구 자리죠. 그런 자리를 외면하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역량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권 부원장 얘기하신 것처럼 선별적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가겠죠. 그것이 선별적 대응이 민주당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분열로 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진-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저희는 박용진 위원장이나 저나 이미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몸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표현했듯이 호랑이 같은 민심이 사실은 안철수 개인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 갖고 실망하는 민심이 안철수를 불러낸 형국인데 이렇게 보면 야권이나 여권이나 안철수 신당 민심의 호랑이를 바라볼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민심에 다가가는 걸로 무슨 노력을 못했느냐, 이렇게 바라봐야지 지금 나는 민주당이 또 민주당 야권 경쟁에 안철수에게 밀린다, 이러면 또 여당에 어부지리 준다. 이렇게 바라보면 저는 민주당 변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새누리당도 야권이 분열되니까 우리가 조금 어부지리 얻겠다 그러면서 표정관리하는. 이렇게 가면 그건 민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민심은 지금 새누리당과 그리고 민주당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민심의 부흥하는 정당으로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빨리 거듭나서 가느냐, 이 논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진-그래서 제가 걸음아 날 살려라 뛰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관용-두 당이 민심에 부응해서 자기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안철수 신당이 1당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자면. 그 민심에 부응해서 새누리당은 이걸 고쳐야 되겠다, 민주당은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핵심적인 거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죠.
◆권영진-우선은 우리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 같고 또 서민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를 해 봐도 2, 30대로부터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미래 세대에게 다가가지 않는 정당,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써 훨씬 더 빨리 벗어나야 될 모습이죠.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 세대와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저는 빨리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중의 하나가 공천의 문제입니다. 이번 공천도 만약에 당의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런 몇몇 사람들이 당원들 좌지우지해서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들러리 서게 만들고 이렇게 가면 그건 국회의원들과 정당 보수 그들의 기득권 유지하는 정치일 뿐이지 국민들 보기에는 국민들 위한 정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공천이 국민 다수가 참여하고 함께하는 경선으로 어떻게 보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새누리당의 공천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엄정하게 중립 지키겠습니다 하는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자기 성찰적 반성과 자기희생적인 그런 선언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공천 문제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짚고요. 민주당은 뭘 가장 크게 혁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용진-신년사에서 사실은 김한길 대표가 다 담았는데요. 그걸 줄이고 줄이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라는 말과 그리고 분파주의 극복이라는 것으로 집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제가 2년 동안 대변인을 하면서 느낀 느낌이에요. 뭘 간절하게 하려고 하는 정치세력으로 국민들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혹은 그 내부에서 알력 다툼이나 하고 있는, 계파 싸움이나 하고 있는 콩가루 집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세력으로 보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반성하는 건데요. 연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상대가 간절하지 않은데 누가 그 청원을 받아들일 거며 누가 그 정치세력을 손잡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분파주의 극복을 위해서 오늘 점심 때 상임고문단하고 오찬 하면서 당대표의 그런 뜻과 의지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모두 확인하고 했거든요. 변해 갈 겁니다. 변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저 사람들이 나하고 연애하기 위해서 혹은 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간절히 뭔가를 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저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관용-새누리당에서는 기득권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셨고 민주당에서는 분파주의 내지는 알력, 세력다툼, 그것도 사실은 기득권이거든요.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양당 모두 기존의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권력을 내려놔라, 또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얼마나 내려놓으실지 정말 천천히 지켜보겠고요. 말씀 꺼내신 김에 공천을 국민한테 돌려준다. 그럼 공천을 아예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천 하느냐, 마느냐가 계속 쟁점인데 조금 아까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민 광범위한 참여경선, 당은 중립에 선다. 이제 그걸로 정리가 된 겁니까? 내일 의원총회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당론이 정해진 거예요?
◆권영진-저는 저 개인적으로 당론은 결정된 바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당론이라는 건 지금 결국은 저 룰은 최종적으로는 정계특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상임위에. 그럼 그 상임위 내에서 모든 걸 전폭적으로 거기에 맡기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당론이라는 걸 가지고 또 상임위 활동 자체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도 공약하고 다 공약했던 기초의 정당공천 폐지문제는 정당공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정당공천이 제대로 안 되고 여야가 모두 사천으로 흐르니까 공천이 아니라. 그럼 이럴 바에는 공천제도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천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우리 학계라든지 여성단체의 논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기초 자치에만 하는 거 반대다, 안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정치학회 또 반대합니다. 정당정치, 책임정치의 위배다. 여성들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반대하고 있고요. 또 헌법학자들은 야, 이거 기초에 한해서만 정당공천 배제하는 건 위헌이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마당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가라는 선에서 저는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되 지금까지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당공천 하지 말라고 국민들이 요구할 정도의 사천의 형태의 공천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한다면 책임정치도 유지가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치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천의 폐해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전에...
◇정관용-그게 바로 오픈프라이머리...
◆권영진-그렇습니다. 저는 오픈프라이머리라고 보고요. 그전에 정말 새누리당은 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약속 못 지키면 사과하고 나서 새로운 제도로 넘어가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거의 굳어져가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저런 입장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계속 공약 지켜라, 공약 지켜라만 할 수 없잖아요.
◆박용진-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좀 권 부원장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당정치라고 하는 제 개인의 소신에 비춰보면, 또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초공천 폐지 공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권 부원장이 말씀하신 그 반대의 논리와 이유, 근거 모두 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똑같이 반복돼서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이거 대통령 선거 지나보니까 이제 이런 논리가 있었네, 이게 아니죠. 사실은 그때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새누리당이 공약하셨어요. 민주당도 공약했고 또 대통령도 그때 후보로서 공약했고 문재인 의원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럼 지켜야죠. 단순한 많은 복잡한 논리가 있었지만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단순하게 지켜야죠. 그걸 지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다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참 새누리당, 대통령 출국하시니까 이 얘기 막 군불 때기 시작해서 23일날 귀국하시는데 그 전날인 내일 22일 날 의총 열어서 후다닥 매듭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관용-그게 또 해외 순방 기간하고...
◆박용진-제가 지금 아주 합리적 의심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러시면 새누리당은 좀 비켜주시고요. 대통령에게 직접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하셨잖아요. 새누리당도 약속하셨지만 새누리당은 안 지킨다고 하고요. 대통령 뜻은 뭡니까, 여쭤봐야죠. 그러면 귀국 보따리에 뭘 갖고 오셨어요, 해외순방에서 무슨 좋은 일을 만드셨나요? 고생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왜 지난 약속 안 지키세요. 그 보따리는 치워놓고 이런 상황을,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새누리당이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거 새누리당의 사과 듣고 싶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정관용-이와 같은 공세가 예상됩니다. 지방선거의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가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권영진-저는 새누리당이 만약에 이번 약속을 못 지키면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과연 민주당은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어떤 공약을 하는 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건데 민주당이나 지금 안철수 신당마저도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공천 폐지하자는 게 정말로 우리 정치를, 지방정치를 활성화하고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가. 솔직히 냉정하게 까놓고 보면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이나 자기 계산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이익에 입장에서. 왜 공약 안 지키냐고 하는데 지난번 정치쇄신 약속이 기초단체 정당공천 배제하는 것만 있었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의원 세비 30% 깎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깎았습니까? 안 깎았잖아요. 그다음에 면책특권이다, 전부 줄줄이 정치공약들은 다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버려놓고 지금 포커싱을 전부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과 관련해서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여야 모두 다 자기 정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는 거지. 저는 조금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공천제도만 바꿀 수 있다면 정당공천 하는 것이 국민과 이 나라의 지방정치를 활성화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 들어오셔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저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걸 다시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기 어렵다 그리고 오픈프라이머리 하자 가기 전에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사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는 이런 이런 의미로 약속을 했지만 이걸 지키려고 하니 이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숙고하지 않았던 것 정말 국민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당당하게 그것이 만약에 새누리당에게 불리하다면 불리한대로 저는 심판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박용진-저도 그런 자세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키려고 애를 썼고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당신들 왜 더 많은 이런 세비 삭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이것만 하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새누리당이 우리 세비 삭감 문제도 같이 연동하고 또 다른 약속했던 걸 다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러셔야지 갑자기 느닷없이 오픈프라이머리 여기에 갖다 붙이고 위헌 문제를 갖다 붙이면서 이 약속조차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로 보여서 걱정스러웠던 거고 또 하나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겨우겨우 국정원 개혁법 통과시키고 예산안 통과시키면서 민주당 안에서 정말 부글부글 끓었던 문제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었습니다. 여야 지도부 간에 신뢰와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 법이 갖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약속 지켰습니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여야, 무소속인 안철수 의원까지 같이 했고요. 국민과의 천금 같은 약속입니다. 이걸 지키자는데 못하는 이유만 자꾸 얘기하고 사과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룰, 초읽기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거의 굳어질 것 같은데. 오늘 권영진 부원장 또 박용진 위원장이 쭉 펴신 논리가 지방선거 내내 양당의 논리로 국민 앞에 다가갈 것 같아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느 당에 또 심판의 표를 던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신데 오늘 오후에 거기서 무슨 토론회를 하신다는데 그 토론회 제목이 무슨 괴담 토론회요? 그게 뭡니까?
◆권영진-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비정상화된 걸 정상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진통과 또 저항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객관적 팩트를 가진 반대라고 한다면 그건 그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것이 옳은지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할 텐데 괴담 형태로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정상화,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로 가려고 할 때 그럼 그동안의 예를 반추해 봤을 때 어떤 어떤 문제들이 왜곡돼서 알려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리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정관용-구체적으로 뭐뭐뭐를 괴담이라고 보시는
◆권영진-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료민영화 반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료민영화라기보다도 지금 의료법인들에게 그동안 조금 영리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호텔업이라든지 이런 데 진출해 주도록 합의해 주는 거거든요.
◇정관용-사례만 보면 의료가 있고 철도가 또 있나요?
◆권영진-철도가 있죠.
◇정관용-또 뭐 있습니까?
◆권영진-의료민영화 관련해서 이런 괴담이 도는 거예요. 의료민영화가 되면 맹장수술 한 번 받는 데 수 천만 원 틀 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철도 민영화 얘기 나오면서 민영화도 사실은 아니었지만 철도 민영화 나오니까 철도 민영화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 비용이 30만원으로 올라갈 거다. 그러면 30만원 가면 철도 문 닫아야 돼요. 국민들이 30만 원짜리 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렇게 이게 왜 어떤 현상인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심리적인 현상인가. 이걸 정확하게 진단해 보자는 건데요. 그건 저는 오늘 지금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기에 와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크게 보면 불신의 문제가 깊이 내재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담론을 가진 논의보다는 이 부분들을 왜곡하고 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정관용-아니면 말고 식으로 퍼뜨리고.
◆권영진-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건강한 담론의 구조로 담을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과도한 몇 가지 사례 같은 것들을 적시해서 괴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또 잘못된 사실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논쟁이 가게 되면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의료 부분과 관련해서, 의료가 민영화 됐을 경우에 그건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미국 사례를 보면 되고요.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봤던 치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의료민영화 때 국민들이 당하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의 건강보험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의료 보험성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 수 있고요. 철도가 민영화 됐을 경우에 사고, 다 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요금이 오르는 것, 영국과 일본을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수도가 민영화됐을 때 겪게 되는 국민들의 고통은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된 몇 가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민영화라고 이 흐름의 본류는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 실패한 국가정책으로 확인이 된 바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한민국이 뒤늦게 가져가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민주당 정부가 DJ정부 때나 혹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 민영화 정책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IMF의 압력에 의해서 했고 또 일부는 자발적으로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책도 역시 실패한 정책, 잘못된 정책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하지 않겠다고 했던 부분을 그건 뭐 오해를 사는 측면에서라도 절대 진행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권영진-이 대목은 제가 한마디...
◇정관용-짧게 정리해 주시고요.
◆권영진-민영화는 철도, 수도, 전기 민영화 반대해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그것 절대 민영화 안 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그런데 민영화가 마치 괴물인 것처럼, 악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민영화해서 훨씬 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경쟁력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민영화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정부가 철도 민영화 안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이걸 민영화라고 어떻게 보면 단정하고 계속 이렇게 이 문제를 확산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야당도 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민영화 여당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안 하는 것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박용진-철도 민영화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정관용-역시 짧게만.
◆박용진-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나는 딸 시집 안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결혼 날짜 잡고 예식장까지 다 예약을 해놓고요. 결국 결혼 시키는 건 아빠가 시키는 거 아니냐, 답답한 오해가...
◆권영진-그건 말이 안 되지.
◆박용진-실제 지금이 민영화 사전 단계라고 국민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영진-괴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짧게 한마디만 논평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에 근거해서 아주 건강한 담론 구조가 우리 사회에 부족하다, 그런 걸 만들어가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는 대환영입니다마는 또 반대로 국민의 우려를 모두 괴담으로 치는 것 또한 과도할 수 있다.
◆박용진-그렇습니다.
◇정관용-괴담이라고 붙이시려면 엄밀하게 해서 붙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분석해 봤습니다. 권영진 부원장 또 박용진 위원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진, 박용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