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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트인 개헌론…필요성엔 공감, 각론에선 '동상이몽'

입력 2017-05-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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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9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개헌 논의에 물꼬는 트인 셈인데, 여야와 청와대의 생각이 달라서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들은 개헌의지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개헌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놓고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정부에서 구태여 개헌특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문 대통령에게) 드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비친 정부 주도의 개헌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겁니다.

개헌 내용 중 권력구조개편 방향을 놓고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당, 바른정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5·18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도 개헌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찬성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뒤에 반영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섭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히고 여야 모두 개헌에 적극적이지만 논의의 절차와 지향점을 놓고서는 여권 대 야권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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