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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감청 장비 구입은 사실…불법 사찰은 없었다"

입력 2015-07-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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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JTBC 뉴스룸은 국정원의 PC와 스마트폰 감청 프로그램 구입과 운영에 대한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다음의 두 가지 가정은 실현되지 말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있다면. 둘째, 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면. 이상의 두 가지 가정입니다. 오늘(14일)도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해외 해킹업체로부터 감청 장비를 구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인정한 내용입니다. JTBC가 의혹을 제기한 5163부대의 실체도 국정원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대신 국정원은 민간 사찰과 같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어도, 쉽게 믿을 수 없는 게 작금의 정치사회적 현실이란 점은 아마 국정원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원 현장 조사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국회를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국정원장이 감청 장비 구입을 인정했다면, 어떤 용도였는지도 밝혔을 텐데, 왜 샀다고 합니까?

[기자]

국정원은 "대북 해외 정보전을 위한 연구 개발용"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사이버 공간은 사실상 전쟁터로 21세기의 새로운 안보 위협"이라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보위원회는 원래 비공개죠. 국정원장 발언도 여야 정보위원들의 브리핑으로 공개가 됐을텐데, 여야 정보위원들이 다른 용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걱정하는 민간 사찰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따져물었을 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병호 국정원장은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와 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 활동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일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불법성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그건 더 두고봐야할 문제고. 오늘 저희들이 보도할 내용만 보더라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데, 일단 국정원이 인정한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뭡니까?

[기자]

국정원이 인정한 사실은 한 가지 있습니다. 2012년 1월과 7월, 그러니까 총선과 대선이 있던 해죠. 이 해에 이탈리아 해킹사로부터 총 20명분의 RCS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앵커]

국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구입 시점이나 혹은 비밀리에 구입한 행태로 볼 때 '국내 사찰'이나 '정치 사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뢰자로 알려진 5163부대, 즉 국정원이죠. 이 국정원이 해킹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의 해킹 기술, 국내 보안업체인 '안랩'의 보안 수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해킹 가능성을 궁금해 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충분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일단 국정원은 방문 조사를 허용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방문 조사를 허용한 건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국회의원의 현장 조사로 얼마 만큼의 의문이 풀릴지, 또 국정원이 사실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신혜원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바로 이 정보위에 들어갔던 의원 한 분을 연결해서 직접 정보위 상황을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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