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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가정폭력 재발 고위험' 분류해놓고…관리 허술

입력 2018-10-29 07:58

피의자 김씨, 3년 전 아내 폭행해 현행범 체포
'A등급' 분류 고위험 가정…모니터링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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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씨, 3년 전 아내 폭행해 현행범 체포
'A등급' 분류 고위험 가정…모니터링은 없어

[앵커]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과거에도 두 차례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폭력을 휘두르던 전 남편을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높은 'A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채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첫 신고는 2015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피의자 김 모 씨는 여행 다녀온 아내를 공항 주차장과 집 앞 등에서 폭행했습니다.

막내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내렸습니다.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했는데 이 표를 보면 폭행 심각도는 '상'으로 적혀있고 가해자 통제의 어려움, 가해자의 심한 감정 기복 등도 표시돼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총점 8점으로, 김 씨를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했습니다.

언제든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신고 가정을 선별한 뒤, A, B 등급으로 나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숨진 피해자 가정의 경우 A등급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가정 방문 등 모니터링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자주 바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후 2016년 1월 1일, 피해자는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 씨의 폭력은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선정을 했으면 훨씬 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의 위험성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공권력과 허술한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김씨는 결국 전 남편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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