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결단코 재판에 관여하거나 거래한 적이 없다면서 강하게 반박했죠. 이러한 가운데 현 대법원은 위법한 사안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 가능성도 다시 내비쳤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전면에 나선 전·현직 대법원장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대법원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법 파동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현직 대법원장이 전면에 나서는 사상 초유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어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었죠. 이번 사태에 대해 비참한 심경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의견을 듣겠다고 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파일 410건을 확보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극히 일부만 공개를 했었는데요. 전체 공개 여부를 투표에 부친 법관대표회의는 과반수가 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여부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입장도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오늘 공개를 다시 의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사들 외에 국민들한테까지도 공개 가능하시나요?)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조사단의 기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조사결과 발표 때까지만 해도 특조단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장의 담화문 발표 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일단 뚜렷하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법리 구성을 달리하거나 더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법부의 넘버 원, 넘버 투죠.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특조단장 법원 행정처장의 입장을 가만히 종합해보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는 결국 시간 문제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자택 앞에서 이렇게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자신의 임기 중 불거진 일이 사실이라면 사과한다면서도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법원 전체를 그렇게 재판을 의심받게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려한 것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물론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흥정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써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특조단 조사를 받지 않은 데 대해서는 그동안 1년 넘게 3번의 조사가 이뤄졌다며 "내가 조사를 받는다고 뭐가 더 밝혀지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수장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면서 일부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사법 농단'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한데 이어 특검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대법원이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재판들을 박근혜 정권과 협상 카드로 활용해 법원의 이권과 타협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진짜 특검'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야당이 단식까지 벌이며 도입을 요구했던 드루킹 특검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2일) : 깜도 안 되는 특검을 '그래, 해보자.' 그랬더니, 마당에 가서 텐트 치고 드러누워 버리고 이런 청개구리가 어딨습니까.]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짜 특검은 이런 제2의 국정농단 사건에 도입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형사조치 가능성 내비친 사법부…양승태 "재판 관여·흥정 안 해"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