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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정책 코드' 엇박자…눈길 끈 김동연 청문회

입력 2017-06-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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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키워드는 '정책 코드'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요직을 맡았던 만큼 그가 가진 정책 코드가 과연 문재인 정부와 맞느냐가 관심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수야당 의원들은 비판 대신 격려를 이어갔고, 김 후보자도 현안에 대해 신중론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4대강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서 이번 정부와는 대조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자]

[김광림/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중에서 가장 국민을 안심시키는 인사다…]

[유승민/바른정당 의원 : 제가 기대하는 건 후보자께서 경제정책의 사령관으로 수장으로 정말 주심을 잡아주셔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날선 비판' 대신 격려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고위직을 거친 그의 이력이 부각되면서입니다.

김 후보자도 소득주도 성장론과 함께 규제 개혁과 산업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요 공약의 추진 속도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후보 : 가능하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애는 쓰겠지만 공약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공약 간의 정합성을 봐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검토하고, 법인세 명목 세율 인상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규제 일변도로 나가기보다는 기업의 기를 살려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현안인 부동산 대책에서도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후보 : 그것을(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포함해서 아주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병역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을 당시와 공무원 임용 당시 시력 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차 정밀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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